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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3-08 10:34:29
- 작성자 안효상 [ 안효상 ☎053-950-3680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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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 2010-230호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4.1. 공포, 2009.7.2. 시행)
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 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경상북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나.「경상북도새주소위원회」를「경상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새주소위원회를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9～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8조)
나.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다.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 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를 경상북도지사(참조:건축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건축지적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680, FAX:053-950-2359
E-mail ansang@korea.kr
□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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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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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