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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장관, 지방단체장의 연령 그리고

등록일2024-07-08 12:36:31
작성자 안정은

내용: 제 목 : 대통령, 장관, 지방단체장의 연령 그리고

대통령, 장관의 신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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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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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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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 대통령의 자격  - 헌법, 국가 공무원법

    1) 자격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4항 )
    2) 국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구분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며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 담당 (해석 : 대통령이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만을 담당한다는 것이 아님 )
  0. 장관의 자격
     1) 대통령이 임면
     2) 경력직 공무원 ( 일반 행정직, *1) 기술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교수 등 교육공무원, 전직 판사 및 검사 / *2) 국공립대 의사 출신 )

    즉 부산시청 전 윤순자 국장(행정직-행정학 석사 ), 전 이혜순씨(간호사 - 행정학 박사), 전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이었던 김희영씨는 자격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보건부장관을 맡을 수 있움.
간호사가 보건부장관을 맡는 문제는 2년 보직 후 국립대 출신의 교수가 2년 맡고 이후 농촌의 보건소장출신의 보건부장관으로 고루 보직해서 의료 개혁 추진하며 식약처는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보건부로 흡수되어도 약품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함.
   참고로 국회의 안철수 의원님은 의학박사이므로 의원의 신분으로서도 정치권 즉 국회에서 유익하게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임.
제안자가 대학병원의 의사들(교수들)에게 의원으로 출마시켜 당선되면 교수 안식년제 (4년간) 제도를 주문한 부분이 이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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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직 공무원 전 안상영 부산시장은 토목직으로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 출신(관료)이었다니 신분상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감이 아니고 장관감이거나 LH 사장감임

*2) 국공립대 의사 출신 국공립 대학병원의 의사인 교수 및 전교수는 보건부 장관감임, 과거 부산의 유명 사설 병원장(봉생신경병원장, 정의화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 남은 이유이며 국립대 병원장이 65세로 퇴임하면 보건부 장관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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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의 신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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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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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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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방단체장의 연령

   상기 지방공무원법 제 2조 2항에 의거하여 지방단체장들은 연령의 제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음

   현재 제안청인 금정구청장이 공석이므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보궐선거는 중지하고 제안(식품안전) 당시 기획감사실장이었던 임병철씨를 금정구청장으로 보직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끝.

등록 : 2024. 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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