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도민의소리>소통참여>경상북도

내용: - 소관 , 각시도 미래성장 추진 본부장 : 행정 실명제, 제안자 실명제와 관련하여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구내식당 등에서 음식의 배식을 자율배식으로 할 경우에는 자율배식대가 조리실(주방)과 떨어져 있어야 하므로 대중소 규격의 자율배식대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자율배식대에  ‘ 제안 : 자율배식대,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 1996. 4. 19) ’ 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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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식약청의 탄생 그리고

- 본인은 전직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식품안전은 본인의 업무 외의 사항이었다. 즉 수혜자(어떤 혜택을 입는 자)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발령을 받아 처음 펜을 든 것이 노인 복지와 * 식품안전 (여성 공무원으로서)을 위해서 제안을 했다. 노인복지는 ‘인간 칠십 고려장’ 의 한국 현실에서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본인도 본인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벽을 만났다.
노숙자(부랑인)문제, 행려 환자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로써 본인의 관심은 노인 복지에서 멀어진 것이다. 노인복지에 관해서건 노숙자 문제에 관해서건 공무원들의 생각은 문서로써 표출이 되든 아니되든 그 방향은 유사하다. 그러므로 국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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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여성 공무원으로서)을 위해서
제안자는 당시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이었다.
식품위생은 달리 부서가 있었으므로 다음의 제안서는 부산시민으로서 시민 제안에 응모한 것이다. ( 1996. 4. 19 )
시민 제안은 문정수 부산시장의 특수시책이었다.
당시 환경위생과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서로 식품위생계가 있었다.

첨부(다음)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_____________________  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1. 서 론
2. 현 실태
3. 문제점
4. 개선 방안
5. 결 론

1996. 4. 19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1**-3
*****타운 1** 동 1*** (전화번호 : 5*8 - 4**1)
(당시 소속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안정은

제출처 : 부산광역시 시정과 ‘ 96. 시민제안공모처 ’

가. 서 론

10 여년 전, 88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부산도 시민운동으로
수영천을 살리자  면서 집집마다 하수구 및 화장실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부산했으며 주문 식단제, 음식 조리실을 밖과 트이에 하여 보이게 하고 ,
또 음식점마다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이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 비위생적이라 하여 식판을 쓰도록 권장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식판을 그때 그대로 쓰는 일반 음식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주로 단체급식에서만 식판을 대부분 이용하는 것 같다.
그 당시 이러한 시민운동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해야한다고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하던 정부도 88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택 건축을 정화조 설치와 아울러 난방 시설도 연탄난방시설에서 기름보일러 시설로 바꾸도록 권장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이후 지금에는 신문지상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우리의 주거생활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이번에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을 부산에 유치키로 되어있어 우리 부산은 또 다시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손님맞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본인은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나. 현 실태

우리의 가정은 옛날보다도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건강, 위생문제에 대비하여 올 4월부터 식품 의약 관리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어 식품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다수 채용하여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수입 식품 검사 등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본인은 이에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에 대해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음식, 조리실(주방)과 손님석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또 유리로 개방하였던 음식점들도 다시 썬팅을 하여 손님과의 시선을 차단한 곳이 많다.

둘째, 특별한 메뉴의 음식 외에 여러 가지의 반찬이 나오는 음식메뉴에도 식판을 쓰지 않으며 또 남은 반찬이 밖에서 처리되지 않고 안으로 다시 들어감.

셋째. 관공서 및 방송국,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소에서는 구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주로 가격 결정을 위주로 하여 운영하는 곳(해운대구청, KBS 부산방송국),
직접 운영하면서 밥, 국, 반찬 모두를 조리실에서 직접 배식하는 곳 (금정구청),
밥과 국은 조리실에서 직접 배식하고 반찬은 뷔페식으로 자율 배식하는 곳, (부산광역시청, 기장군청, 부산경제신문) 등이 있었으며
다만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교실배식에 있어서만 자율배식을 하였음 (금정구 장서국교 외)

다. 문제점

1. 음식조리실과 식당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식당 밖의 손님의 시선과 차단되어 있으면 음식의 조리과정이 비위생적일 수 있으며, 또 손님에게 배식한 후의 남은 반찬이 다시 들어가 또 다른 손님에게 배식될 수 있으므로 비위생적임.

2. 반찬이 딸려 나오지 않는 특별한 메뉴이외의 한식 등의 음식 메뉴에 식판을 쓰지 않으면 남는 반찬이 아까워서 밖에서 처리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다른 손님에게 배식될 수 있음.

3. 병원은 환자마다 영양을 조절하는 식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별 배식을 하고 있으며 초등 국교의 교실 급식을 제외하고는 주문 메뉴 음식을 식판없이 내어 놓거나 밥, 국, 반찬 모두를 조리실에서 내어 놓거나 밥, 국은 조리실에서 식판에다 직접 담아 배식하고 반찬은 자율 배식하는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어 음식의 배식 방법 구분이 배식판을 이용하여 음식의 양과 반찬의 기호를 위주로 하여 음식의 찌꺼기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음식은 밖과 안으로부터의 안전성에도 고려되어져야 함.

4. 직원 및 사원을 위한 식당 운영의 경우,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는 구내 직원 및 외부 손님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선택된 메뉴를 갖고 영양사 없이 외부 손님에 의한 단순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식당은 영리만 추구하게 되어 음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원 및 사원들은 구내식당을 기피하게 되어 차라리 외부의 음식점을 이용하게 됨. 또 매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및 사원은 영양의 균형을 잃기 쉬움. 이러한 형태의 식당은 구내직원과 외부의 손님이 많은 종합병원에서 운영될 수 있는 형태임.

라. 개선방안

1. 음식조리실과 식당은 개방시켜야 하며 조리실의 냄새가 문제라면 투명 유리를 설치하여 식당 이용자의 시선을 조리실과 차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음식물의 조리 과정 및 공급에 있어서의 위생적 및 안전성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과거 유리로 설치된 곳도 음식 메뉴의 표기, 시선 차단용 썬팅으로 대부분 조리실 안이 보이지 않게 된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은 즉시 개선하면 될 것이다.

2. 단체급식소인 경우에는 비록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영양사를 고용하게 하여 매일의 메뉴가 주기적으로 바뀌도록 식단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 음식점처럼 메뉴 선택을 하는 방법의 식당 운영은 직원들이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영양적인 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
이러한 예는 시민들의 건강 및 영양에 앞장서서 정성을 기울여야 할 대표적인 종합 병원의 경우도 입원한 환자식이는 개별배식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의 식사에 대해서는 구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여 소속 직원과 외부 손님에 대하여 몇 종류의 주문 메뉴를 걸어 놓고 영양사 없이, 또 식사시간 구분도 없이 영업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부산의 취약한 음식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즉 단체급식소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탁 운영은 지양하고 직원과 사원들의 건강, 위생 및 영양균형상의 측면에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 손님을 서비스 측면에서 영업하여야 한다면 음식량을 조절하여 주기적 메뉴의 방법으로 자율 배식토록하면 될 것임.

3. 병원의 집단 배식은 영양사를 두고 입원한 환자의 영양을 개별적으로 조절하여 개별 배식하는 일반 종합 병원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거나 또는 먹지 않으려 하여 음식을 조리실에서 직접 배식한다는 정신 질환자 병원이 있다. 일반 종합 병원의 개별 배식을 제외하고 정신질환자 수용 병원은 영양사를 두고 밥, 국 및 반찬을 자율 배식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은 의사 및 종사자가 자율 배식 시 점검하면 될 것이다.

4. 초등학교 급식의 배식 실태는 250 여개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그 절반 이상이 현재 급식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97년까지는 전 초등학교가 급식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두고 있는 듯하다. 현재 급식하는 학교들은 별도의 식당 시설이 없어서 교실 배급을 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가 뷰페 형식의 자율 배식을 하고 있으며 학부형의 후원과 학생 개개인의 수익부담의 형태에서 오는 다소의 번거로운 경제적 측면 외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듯 보임.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부형들의 도시락의 짐은 곧 덜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5. 기타 관공서 및 신문사, 방송국, 사회복지 시설 등은 정해진 식판에다 조리실에서 모든 음식을 직접 배식하거나 아니면 국과 밥은 조리실에서 직접 배식하고 반찬은 자율 배식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반찬에 대한 기호와 반찬양을 조절하여 음식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함인 듯함.
그러므로 직원과 사원의 건강과 위생, 영양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음식에는 위와 아래가 없는 일일 회전식 메뉴의 자율 배식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사회복지시설은 규정상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 곳도 예산의 배정 여부 등의 문제로 영양사를 두지 않는 곳이 많으며 음식의 배식 방법도 그들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어린이라는 이유로 자율 배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본 시설을 확장하거나 다른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배정, 미배정을 떠나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취지에 충실하여 예산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고 또 영양사 및 종업원은 노인, 정신질환자, 어린이의 자율 배식을 도와주어 복지 국가 건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맞추어 어제보다는 한 걸음 나은 복지 서비스, 내실있는 서비스에 충실하고
또 그곳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행정 당국의 관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 결 론

의, 식, 주의 우리 생활에서 음식은 우리가 직접 섭취한다는 점에서 주거 단속 못지않게 우리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바가 크다.
가공 식품의 범람, 식품 첨가물 등의 증대에 따른 음식물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또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직원 및 사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단체 급식,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급식에서의 합리적 운영, 채소, 해산물, 과일 등의 유통 및 유통기한 등에 대한 행정적 감시 감독도 중요하지만 수익자 및 소비자 자신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시민의 음식 문화가 위생적이고 안전적인 제도아래 놓여진 후에야 영양사를 통한 균형있고 합리적인 음식문화를 형성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 당국은 정책 입안에 있어 선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음식점 일부가 무허가 및 무신고 음식점이 많다고 회자하나 분명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규정 등 현실 여건상 기존 음식점의 철거 및 취소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허가 및 신고된 업소에 대하여 음식점 입구에 허가 및 신고업소임을 증명하는 표시(마크)를 하게 하여 (신고증 게시와 별도로) 무허가 무신고 업소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덜도록 하고 또 이용자도 알 수 있도록 할 것임.

또 모범 음식점이라는 임시 방편의 제도는 지양하고 모든 음식점이 오늘 보다 내일에는 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 문화로 나아가야 하며 국제적인 행사 이후에는 원상 회복되는 일회성의 효과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단체급식소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는 측면에서 메뉴선택 배식을 지양하고 자율 배식 형태로 우선 전환한 후 영양사를 통한 메뉴의 일일 회전 등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을 제도 정비 후 일임 혹은 배분하여 군부대는 물론 병원, 관공서, 신문사, 방송국 등이 솔선 수범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도 지도, 점검, 단속하여 시민 건강은 물론 앞으로 있을 국제적인 대회에서의 손님 맞이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본 조사는 96. 4. 15, 전화로써 대상의 총무과, 노조 사무실, 식당과 직접 통화로써 조사한 것으로서 부산광역시청, 산하구청 3개소 부산지역 신문사 3개소, 방송국 3개소, 부산시 교육청 및 장서 초등국교 외 2개소, 세명 병원, 동래 양로원 외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하여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한 사항으로서 조사 대상이 전체 조사가 되지 못하여 제한점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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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건강, 위생문제에 대비하여 올 4월부터 식품 의약 관리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어 식품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다수 채용하여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수입 식품 검사 등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상기 제안 건의서, [ 현실태] 에서 언급한 줄친 부분의 푸른색 글씨는
제안자가 상기 제안 건의서를 직장(직 : 금정구청 사회사업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에서 정서 중에 당일(1996년 4월 19일자)의 석간신문인 부산일보에 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김영삼 정부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란 이름으로 개청을 하였다 ( 1998년 3월, 초대청장 : 박종세 ).
그리해서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
제안서(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를 작성하여 1999년 10월 20일자 제안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3부 제출하였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시 체제로서는 식품에 대한 안전(safe)장치가 미흡하였으므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안전처를 독립 분리하고
식품안전의 업무 전반을 통합하여 관리할 것을 발표했다.(2006. 6. 29일자)

이후 현 대통령(박근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격상하면서 이름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칭하였다 ( 2013년 3월, 처장 : 정승 )

-- 2014. 7. 21(월)--
등록 : 2015. 10. 31일(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재등록 : 2024. 6. 12(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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