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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획 상세내용
- 제목
- 가족 계획
- 등록일2024-06-12 06:25:20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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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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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6. 12(수)
소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소관 : 17곳 시도지사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 ( 각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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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학력 및 경력 : 총 총 2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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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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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경력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 6. 5~):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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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제안자의 근무지 (총 29년 - 28년 10개월)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1982년 7월 ~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4년 2개월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20. 금정구청 총무과 (행정6급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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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족 계획
1980년대 전두환정부에서의 ‘ 가족계획 ’ 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는 산아제한이 중요했는데
그 방법으로서 추진 실무처는 보건소였고 정부에서는 단산을 원하는 부부들의 시술을 위해 ‘ 가족계획 시술 지정병원 ’ 을 정했다. 이에 대해 후일 제안자는 택시 제도에는 모범 택시제도가 있으니 ‘ 가족계획 시술 지정 병원’ 을 정해서 추진한 사례를 언급했다. (긍정적 측면)
돌이켜 생각하면 재불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의 자녀가 외동딸이라니 가족계획 실시의 선구자로 볼 수 있다.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 표어(슬로우건)가
[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 둘도 많다 ]
고 했는데 이후 출생한 첫아이에게는 얼마의 돈을 불입한 은행 통장을 정부에서 선물했다. 이는 당시 정부의 추진사항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당시 여성이 단산수술(난관 수술)을 하면 복원이 어려워서 정관 수술을 권장했고 여성은 피임약, 남성들은 콘돔을 내어 놓았다.
또한 자녀는 크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여성의 불임은 이혼 사유가 되어 정관 수술을 많이 권했다. (예비군 훈련시)
얼마 전 정부에서는 저출생 방지 대책을 위해 ‘ 사회 부총리’ 를 둔다고 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가) 구체적인 방법
1. 여성은 자신이 낳은 두 자녀 또는 두자녀 이상에서
여성은 남편과 협의해서 한 자녀 또는 그 이상을 모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조건 없음 )
이는 모성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
1-1. 부성을 따른 자녀가 사망하면 남은 자녀 1명은 부성을 따라야 한다.
1-2. 자녀성의 결정 시기로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하 전까지 가능한 결정하며 첫아이가 초등교에 입학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는 이때 결정한다. 현재 아이 육아 문제로 첫아이가 초등교에 입학 후 둘째 자녀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2. 이의 실천을 위해서 결혼 전 공증을 하거나 결혼식에서 부부가 서약을 하도록 한다.
나) 행정 사항
1. 중앙 부처에 사회 부총리를 둔다 ( - 윤석열 대통령 )
2. 공무원이 낳은 셋째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 - 문재인 대통령)
3.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 산부인과를 둔다
3-1. 남성들은 구군별 지정 병원을 둔다 (정관 시술 또는 복원 수술)
4.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여성이 임신하면 순산할 때까지 ‘ 태교실’ 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구군별 시행). 재정은 정부 재원이며 추진 실무부서는 보건소 모자 보건실로 이는 순산 후 육아 휴가와 같은 맥락이다.
5. 인간 줄기세포 산실청은 시도 의료원에 둔다.
6. 관련 재정 통제 및 일원화 : 각 시도에서는 임신 후 태교에는 무관심하고 또한 결혼 전 남녀의 만남에서는 무관심하고서 낳은 자녀에만 재원을 퍼붓는 행정은 부정부패의 일환이므로
총리실의 감찰팀에서는 담당부처인 사회부총리와 별도로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할 경우 지출하는 모든 재원에 대해선 사전 보고를 받아서 통제 (재원의 총괄 - 총리실의 감찰팀 )
참고로
1)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 21쪽에서는 생리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부정기적인 월경을 점검하다가 그 사항을 제안서에 첨부한 것인데 그 현상은 제안자 본인에게만 있은 현상이 아니고 그 당시 여성들에게 나타난 공동 사항인데 그 매개체가 식품이었으므로 제안자가 여성 공무원이라 공무 담임권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다.
2)
요즈음 아이들은 초등교에 입학해도 안경을 쓰지 않는데 (짝짝 ! )
이는 부모가 아기에게 분유를 줄 때 생수를 사용해서 주고 자라선 아이들이 정수기의 물을 음용수로서 마시고 자란 탓이므로 각급의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도 음용수의 관리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등록 : 2024. 6. 12(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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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