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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래  지침 (2건)과 제안 건의서(1건)를 지방행정청과 국민들이 응용해서 실천한다면 이는 ‘ 행동하는 양심 ’( - 김대중 대통령 말씀) 일까요 ?
‘ 실효성 ’(- 문재인 대통령 말씀) 일까요 ?
아니고 그것은 ‘ 십오야의 반딧불 ’ 이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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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행동하는 양심과 실효성은 십오야의 반딧불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10. 8(일) / 2024. 5. 28(화)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외 각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5일장, 불법 음식 판매 단속 그리고 (지침 2023-3)

2023년 10. 7(토)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 5일장으로
이날 5일장에서는 각종의 불법 음식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서 당일은 노포동의 5일장에 온통 불법 음식들을 파는 5일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5일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점심밥도 있어야 하므로 현장에서는 즉석 식품을 팔면서 나아가 시장에는 점차 1일 음식점 점포도 몇 개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그 음식점의 식단도 돼지 껍질(콜라겐), 소머리 국밥, 선지국, 돼지고기 수육 등 종류도 많으며
어제는 시장에 1일간의 음식점 3,4개소 외 잔치 국수 파는 집, 팥 속이 든 풀 빵, 돼지 족발 등 즉석 식품이 갈수록 늘어나 먹자판의 5일장이 되었고 몇곳에서는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금정구청은
식품 안전과도기에서
호시탐탐 단속이 허술한 점을 노리는 상기 불법의 즉석 식품을
다음과 같이 단속해서 계도해 주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및 성분 명시 - 별도 설명서로서 제공이 가능하지만 아래에 성명을 표시(영업 대표자)하고 확인한 날짜를 명시하며 또한 인장으로 날인해야 함
- 5일장의 즉석식품(예 : 돼지 족발) : 영업 대표자(세무서에서 영업신고한 영업자)의 이름과 본 영업 지역(여타 지역의 본 영업지)을 명시하고 / 식품에서 성분의 표시는 시중 식품 상표의 식품과 같이 성분을 빠짐없이 명기하되 함량은 생략이 가능하며 그 성분은 화학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식재료 즉 정부식품으로 사용하고 표기도 정부 식품명으로 표기해야 함 (예시 : 신안 천일염, 바다 천지 어간장, 순창 재래 간장, 공영시장의 고춧가루, 공영시장의 참기름 등)

나) 5일장내 1일간의 음식점
불법 음식점이며 또한 그 식단이 많아 이는 허용하지 않음. 단 시장 내 * 노상에서의 잔치 국수는 허용하되 국수에는 정제염이 아닌 신안 천일염이 든 밀국수, 멸치 다시마 육수, 정부 식품(순창 간장, 어간장, 감식초 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국수는 허용함

등록 : 2023. 10. 8(일)
금정구청 -소통 구청장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금정구청 - 새올전자 민원 - 온라인 민원 상담 ( 접수번호 : 138485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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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에서의 잔치 국수는 허용하되 국수에는 정제염이 아닌 신안 천일염이 든 밀국수, 멸치 다시마 육수, 정부 식품(순창 간장, 어간장, 감식초 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국수는 허용함

    1) 허가 사항 : 5일장의 잔치 국수점을 영업할 영양사의 주소지의 구청장 또는 군수의 허가 (식품접객업소)를 받되
영업장소는 관내 업소를 포함한 5일장 소재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의 5일장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 )를 영업 장소로 표시해서 허가를 받고
당해 영양사의 거주지에서의 음식점은 여타의 음식점과 같이 규정에 맞게 영업하되 매일의 식단에서 잔치 국수를 포함시키며 잔치 국수의 식단만 5일장의 식단으로 허가를 받음.
장치 국수의 식단 및 성분, 가격은 크게(A4용지 2배의 규격으로 두터운 마분지) 다음과 같이 명기해서
당해 5일장의 음식점 입구에 붙여 고객들이 확인한 후 잔치 국수를 사서
먹도록 게시하며 식후에는 식대 계산 후 영수증을 발부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 예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국 5일장 영업 허가증 - 부산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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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 메뉴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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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국수 - 삶은 국수, 삶고 익힌 식재료 ]

0. 식재료

국수 : 신안천일염이 든 밀국수
양념 및 육수 : 멸치 다시마 육수, 어간장(바다천지 어간장), 감식초(정부 식품)
고명 : 부추 삶은 것

0. 식품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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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 : 안(윤)정은 (면허번호 : 134747호 )
* 5일장 소재지 : 부산 금정구 5일장
* 허가청 : 부산 금정구청장 ( 허가 번호 : 00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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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2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17곳 시도청 전자 게시판 ( 파일 등록)
전북도청 (지사 : 김관영) - 도지사실 - 도지사에 바란다 (전북도청 1AA-2405-0984258호)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국민제안(국민신문고) :
1AB-2405-0013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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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6. 1(토)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품안전처)
소관 (2)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 구내식당, 식품접객업소 ( 지침 2024년- 2 )

0. 사법 리스크 관련

(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개정분 51조, 52조)에선
100명 미만의 급식인원이 식사하는 산업체의 단체급식소(구내식당)에선
조리사나 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즉 조리원만 두고 소속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도록 해도 된다 (규제 완화)
이를 응용하면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산업체의 대리점 및 각 영업소에서는
현재 인근의 기존 음식점 영업자와 협의해 구성원들의 식사인 안전한 점심 또는 저녁을 영업소 대표와 서로 계약해서 맡길 수 있다. 이때에는 하루 평균 최저의 식수(식사인수)를 정해야만 영업자인 운영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단 당해 대표는 조리원으로부터 “ 음식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 을 주문(조건부 계약)하되 당해 조리원은 ‘ 장류 및 소금 등은 순창 장류, 신안 천일염 등의 정부식품의 식재료로 사용할 것과 가능한의 중간 식재료는 부산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하면
다소간의 식품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음식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숙사, 병원, 사찰, 후생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의 구성원들 즉 식사인수인 구성원이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구내 식당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을 들일 수 있으니 따라서 대통령 관저나 구성원이 50인 미만의 중요 기관청도 조리원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이다.
참고로 영양사 직무에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해서
영양사가 영업하는 음식점의 직무에서 조건부의 영업 즉  ‘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점(상기 법률안)’ 이 당해 영양사에게 혹시 리스크(위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도 앞으로 외부에서 일하던 식품전문가로 계약기간동안 당해 시도 식품행정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중앙 정부의 식품안전처장도 마찬가지므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이 양양사들에게 사법적 리스크는 된다는 것은 ‘ 지나친 우려 ’ 라고 사료(생각하여 헤아림)됩니다.
여기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가 법령화 되면 상기 산업체(100인 미만)의 구내 식당이나 기숙사, 병원, 소수 기관청의 구내 식당에는 조리원이 근무하면서 급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음식점, 식품접객업소로서의 간판을 부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기존 음식점의 조리원들이나 소수 기관청의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리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공영전시장인 부산 벡스코에서의 현 음식점들은
개별 음식점마다 영양사를 들일 수 없다면 벡스코에서는 벡스코 운영 규칙(영조물 관리 규칙)을 재정하되 당해 규칙에서 1인의 영양사(자격 제시)를 채용해서 영양사나 영양사가 고용한 조리원들에 대한 월 최저 보수를 당해 규칙에서 보장하고 그리고 당해 영양사는 근무 중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정수의 조리원을 들여서 벡스코의 음식점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해 구내 식당의 운영 목적이 벡스코의 수익을 위한 영업이 아닌 근무하는 직원과 고객들의 안전한 급식에 목적을 두면 당해 영양사의 부담감이 줄어들고 벡스코 구성원이나 전시회의 관람객 등의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의 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 준수 사항(집단급식소 영영사의 근무 조건 - 50인 이상)은
벡스코 울타리에 음식점(구내 식당) 1개소를 두어서 낮에는 밖의 외부인(시민)과 벡스코 구성원들의 상시 식사를 이곳에서 제공하면 영양사를 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미이행(미준수)에 따른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지역 우체국 등 소수 기관청이며 주민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민원 부처의 기관청, 병원 등에서도 상기처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영양사를 채용하여 운영 )
맞습니까 ?

참고 문헌 : 영양사 협회지 [국민영양 ] / 2024년 4월호 51쪽

등록 : 2024. 6. 1(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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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6. 2(일)

소관(1) : 법무부 외
소관(2) : 결혼하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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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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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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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공무원]
0. 제안자의 근무지 (총 29년 - 28년 10개월)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년)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4년 2개월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행정6급 )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20. 금정구청 총무과 (행정6급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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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식품 안전 (한국인의 생존권 보장), 합리적인 세금

제 목 : 한국 인구 저출산 방지대책, 가족계획

본인이 전두환정부에서 부산시의 여성 공무원이라선지
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당해 구청 보건소의 간호사와 함께
가족계획의 업무를 보았다.
보건소에는 주민등록표가 없어서 동사무소 공무원이 한께 지원해야만 가족계획업무의 추진이 원활해지는데 당시의 가족계획은 ‘산아 제한’ 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 자녀, 둘도 많다 ” 고 했다.
21세기 한국은 엉터리 지방단체장 제도가 시작된지 30년 가까이 되었다.
그래서 상하 정부가 마비되고 한국 인구의 출생이 줄어 인구 절벽의 시기를 맞고 있어 아래과 같이 제안 건의해 본다.

1. 자녀, 둘도 많다. - 가족계획 표어 (전두환 정부)
   아이의 유전자 검사(친자 감별 검사)는 부모에 의해 실시되고 정확하다고 한다. 친자 여부를 손쉽게 짚어보는 방법이 부모의 혈액형으로 자녀의 혈액형을 감별해 보는 것도 그 하나이다.
   1980년대 가족계획을 실시할 당시 참인지 거짓인지 이웃의 국토가 좁은 어느 나라는 정부에서는 식자층은 아기를 더 많이 낳게 한다는 것인데 그 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국왕이 있는 나라의 왕이 아들이 없으면 딸이 왕위를 계승한다. 영국이 그랬다. 이는 왕국마다 다소 다른 듯하지만

1. 한국인도 아이를 낳는 여성의 가족(모계)에 딸만 있다면 그 딸들이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으면 한자녀(아들 또는 딸)는 남편과 협의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가족관계법에서 규정한다. 현행의 관련법률은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여성의 자녀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구체적인 방법
      한가정이 자녀 둘 (또는 둘이상)을 낳은 경우, 아들 또는 딸 1인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이 사항은 가능하면 자녀들(2인 또는 2인 이상)이 초등교에 입학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첫째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고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가 초등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부는 결정한다.
아내는 낳은 자녀가 모성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동 사항은 혼인할 당사자가 결혼식 전 사전 서약하고 결혼한다. (변호사 공증 )
아울러서 이를 결혼식의 선서에서 서약해도 좋다.
상기 사항은 부부 중에서 여성측(모계)에 형제인 아들과 딸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조건부가 아님)
즉 아이는 여성이 배를 아파 낳으므로 부부의 남녀 평등에서 억지의 제안이 아니므로 이에 남성들의 양해를 기대해 본다.

  나) 두 자녀가 크다가 1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자녀는 부성을 따른다.

  다) 이를 위해 단산 시술은 남성이 한다 (복원 가능)

2. 부부의 재산 분할
   결혼 전 부부가 본인들의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이는 부부의 성을 따라 소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도록 한다 ( 가계 운영에서 참고 )

3. 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설립
   미혼, 비혼주의, 불임 등으로 만 50세까지 자녀가 없는 사람은 1명의 자녀(남녀)를 두도록 한다. 50세의 독신자라면 그의 자녀는 당해 부모가 80세가 되면 29세, 30세가 되니 성년이다.

※
현 상속세 제도는 한국의 장자 상속의 가족관계에선 합리적인 세제가 못된다. 이는 제사의 풍속에 따라 장자 상속이 이루어지는 듯한데 제안자는 순흥 안가인데 광주(경기도) 안가와 일족이라고 한다.
순흥안씨들은 해마다 신사를 지낼 때는 한번씩 경북 영주에 가는데 윗대 조상의 묘가 영주에 있어서 간다는데 원 장손가의 아들(장손)은 이때 제기(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그릇 등)만 이때 지고 왔다. 재산이 없어서인데 이는 해방 후 한국의 상속세금 제도 때문으로 보여지고 세간에서 회자 되어 온
‘ 3대 부자 없다’ 는 것은 재산이니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 부 때문에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해방 후 한국의 상속세제(잘못된)에 대한 지적으로 보여진다. 제안자의 본가가 장손가이다.
농토에 대한 현 상속세는 그 가정의 장자가 젊어서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면 부모가 사망할 때는 그 퇴직금이 상속세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물론 부모는 농토를 직접 경작을 하다가 노후에는 대리경작자에게 맡겼고 그 장자는 부모가 사망한 후 정년퇴직을 하니 그렇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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