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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예 식품 분류 및 대체 식품 섭취 권장 ( 5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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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왜 필요한가 ?
   ★ 이상식품,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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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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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도의 공영전시장( 부산의 벡스코, 광주시의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시의 에코, 창원시의 세코, 수도권의 킨텍스 등 ) 에서 전시하는 식품들은
전시와 아울러서 당해 식품을 현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성분(화학명 아님)과 함량, 원산지를 상표에 명시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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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28(화)

소관 : 각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시도지사)
소관 : 국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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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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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예 식품 분류 및 대체 식품 섭취 권장

[ 유예 식품 ]

0. 시중의 설탕 - 목이 걸걸한 증상 ( 생산과정에서 과다 투입된 아황산 성분으로 추정)

0. 부산 기장 멸치액젓 - 정제염 투입

0. 떡 집의 모든 떡 - 신안 천일염 미사용, 설탕 사용

0. 시중의 국수(구포 국수 등), 메밀 국수  - 대부분 정제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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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금지 식품 : 정제된 식용유 모두 / 인증자가 없는 인공의 조미료,
천연 조미료, 인공 감미료, 천연 감미료(시중의 설탕 등) / 감미료 등
이 첨가된 시중의 소주류 / 설탕, 성분불명의 기름이 첨가된 모든 과자류, 빵류 및 음료수 / 빵의 팽창을 빠르게 하기 위해 설탕을 첨가한 빵류, 찐
방류 / 포도주의 발효과정에 설탕이 첨가된 충북 영동군 포도주 등

※
식약처 : 식품 외에도 약품(생리 식염수, 안약 등 염화나트륨이 첨가되는 약품)에 정제염 성분이 들어가서 가벼운 두통 및 근육통 증상이 있으므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제염 대신 신안천일염이나 죽염(신안천일염으로 만든 죽염)을 그리고 약품에는
시중의 설탕 대신 정부 식품 벌꿀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 식품 권장 ]

0. 제 농산물 :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들깨, 콩가루(100%), 찹쌀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등은 각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현 질병관리청 소속)에서 파견한 농산물 검사소가 공영시장에 있으므로 공영 시장의 식품을 사용.
각시도의 어린이 및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각시도의 공영시장으로 지정됨

0. 과일은 제철 과일 ( 국내산의 과일과 수입 바나나 )

0. 멸치 액젓 : 공영 전시장에 출품 전시해 온 제주도 추자도 멸치액젓 사용 권유 (전시장에서 성분 확인)

0. 구운 땅콩 : 제주도 우도 땅콩은 작아서 구운 땅콩으로도 맛이 있었으나 생산량이 제한되었음
   요즘 공영 전시장에는 국내산의 굵은 땅콩을 삶아서 다시 구운 듯한 땅콩(100%)이 전시되고 있어 맛이 있으므로 전시현장에서 [ 국내산 여부, 생산과정, 맛 ]을 확인한 후 구매해서 섭취 권장함

0. 쑥떡 : 쑥을 캐어서 집에서 잘 씻어서 찹쌀가루를 씌워서 ‘ 쑥 털털이’ 로 해서 먹음

0. 설탕 대신 : 과일즙, 조청, 묽은 조청, 벌꿀

0. 우유는 가능한 서울 우유 등 유기농 우유 섭취

0. 시중의 국수 대신 농협에서 나오는 우리밀과 감자 가루(조금)를 섞어서 수제비로 끓여서 먹음

0. 마트에는 요즈음 구운 계란(계란 100%)이 나오므로 구운계란을 사와서
냉장고에 두고 섭취 (+ 신안 천일염 식탁소금) :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음

0. 홍합 부추전 : 홍합을 사와서 잘 씻어서 물에 살짝 데쳐서 홍합 부추전을 해서 먹음
끝

등록 : 2024. 5. 31(금)
전북도청(지사 : 김관영)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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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5. 7(화)

소관 : 국민, 정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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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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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왜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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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17년경 유방암을 앓은 어느 여성(김씨 - 대졸, 국문학과)이
이후 음식점에서 나온 반찬을 가림없이 먹었으므로
제안자인 본인이 “ 왜 반찬을 가리지 않고 먹느냐 ” 고 하니 “ 음식은 가려서 먹으면 안된다 ” 고 하였습니다.

B : 2024년 3월경 부산 공영시장(반여)상가의 ‘ 동화 상회’ (대표자 : 김씨)에선 냉장고에 유탕 처리한 어묵을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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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여성과 B남성은
식품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인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즉 정부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식품 생산자(영업자)들은 생산지의 구청 또는 군청의 식품위생계에
식품생산 영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서는 식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제출하며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상표에선 그 성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제안서 23쪽 ~ 26쪽 )
이후인 노무현 정부(2023년 3월 ~ 2008년 2월)에서부터
판매하는 식품의 상표에 ‘성분과 함량’ 을 표시하도록 해서 이는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표기(상표)에서의 사실 여부는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음식점에서 즉석으로 조리해서 내어 놓는 음식에선
보존제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성분도 그 함량도 조리 방법도
소비자는 상세하게 알 수 없어 정부에서는 음식점에선 ‘ 식당과 주방이 서로 개방이 되도록’  음식점의 시설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음식점들의 음식이 대부분 불안한 것은 (중간)식재료가 불안하기 때문인데 실제 음식점에서는 식재료를 정부 식품만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부 식품도 모자라고 그로써 맛내기도 쉽지 않아선지
여전히 시중의 식재료를 사용하니 음식점에서의 음식이 불안하고 또한 음식 성분의 식재료를 손님들에게 명시하지도 않으니
국민들의 신뢰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음식점은
음식에서의 조리를 담백하게 해야 하는데 이도 식습관으로
실제 정부 식품인 전북 임실의 ‘무가당 요거트’ 가 처음에는 신맛(유산균에 의한)만 느껴지다가 계속 섭취하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이도 식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하루 3끼 식사 중 1끼의 식사도 거르기가 쉽지 않으므로
0. 정부는 정부 식품 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하고
0. 정부 식품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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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 종양과 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가 여성의 유방 종양의 범인임이 확실해서 ‘섭취 금지 식품’으로 분류했다. 정제 과정에 투입이 되는 물질들이 있고 또한 그 정제된 식용유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제안자는 스페인산의 올리브유(엑스트라 버진유)를 섭취하라고 권장해 왔다. 다음의 사항은 2014년 ~2022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일년간 국민 건강 검진에서 발견된 유방종양 건수를 협회의 벽에 게첨해서 제안자가 이를 인용해서 알리고 유방암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병원(부산의 유바외과 등)에서는 벽에 유방종양으로 확진된 건수 및 수술 건수를 병원의 벽에 게첨하였고 다음의 이대 여성암병원의 안세현 교수도 30년 동안 2만 6천건의 유방암을 수술했다고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제안자가 이를 인용해서 그동안 알렸다.
그리고 제안자 주위에서도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유방종양을 가진 여성 중 수술한 여성이 많지 않은 듯한데 이런 여성들은 조직 검사가 두렵다면 6개월마다 추적 검사(유방 초음파 검사 / 페트 -시티)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데 설령 유방종양의 수술을 하여도 발병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유방 종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   ★  다음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2) : ♬ 환우(患友)회 활동이 치료에 도움 줘

환우회 활동이 치료에 도움 줘

안세현 이대여성암병원 외과 교수는 30년동안 2만6000건의 유방암 수술 기록을 보유하는 대표적인 유방종양 베스트 닥터다.
2000년 안교수는 유방종양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새순회 ’ 라는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은 매주 2회 병동을 방문해 환자들과 소통했다.
2003년에는 ‘ 핑크리본회 ’ 라는 환우회도 만들어 대중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 핑크리본회 모임을 가졌다

-- 2022. 9. 17(토) 동아일보 22면 김상훈 기자 --

등록 : 2022. 9.17(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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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1 ]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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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21(일) / 2024. 4. 25(목) / 2024. 4. 26(금)/
2024. 5. 27(월)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현 암센터의 이전 외 - 의료 개혁 / 공직기강 확립
제목 (2) : 오줌검사에서의 혈뇨 검사 유지

                - ( 중간 줄임 ) -

참고로
제안자는 현재 식품 검사에서는 주로 정부식품만을 관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곧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의 식품 및 음식에서의 이상 유무의 여부는 섭취하는 국민 들 당사자의 몫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각시도지사는
제안자가 언젠가 건의한대로
관내의 여성들(주로 부녀회원)이 시군구청(식품위생팀)에 이상식품을
신고해 오면 점검해서 신고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 당해 신고자에게는
문화 상품권 10,000원을 보상으로 줄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4. 4. 21(일) / 2024. 4. 25(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등록)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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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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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 동구청장 ( 참조 : 환경위생과 15303 / 2024. 5. 1)

[ 요약 ]
*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소진시까지 신고 내용별로 포상금 지급하고 있음

  -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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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 부산진구청 (참조 : 환경위생과 21261 / 2024. 5. 1)

   요약 : 식품안전처 고시 제2022-25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액 내에서 부정. 불량식품 건강 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시행
끝.

등록 : 2024. 5. 7(화)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안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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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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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소진시까지 신고 내용별로 포상금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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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 개정 2013. 3. 23일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9. 3. 14일

1.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5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5.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13. 3.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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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항 시행령, 설명 - 제안자, 안정은 ]

가) 시행령 93조 :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식용에 사용 / 마황 등 독성이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 판매 및 가공. 수입. 조리를 한자

나) 법 4조~6조(88조) : 위해 식품 / 병든 동물의 판매 또는 소분업 /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과 첨가물 사용(집단급식소 준수 사항)
// 법 37조 1항 위반 : 미신고 음식점의 영업행위와 영업 사항 위반

다) 법 7조 4항 (법88조) : 수출식품과 수입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법 37조 5항 : 식품영업허가 사항의 등록 및 신고 // 법 44조 1항, 2항 : 식품영업 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 유지 // 법 75조 1항 : 식품 영업허가 및 등록된 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라) 법 8조 : 식품에 사용하는 유독 기구 등의 판매 및 사용 금지 // 법 37조 4항, 76조 1항 : 식품 영업신고 불이행자 / 식품 제조 위반자의 식품품목 제조 정지 명령

마) 법 40조 3항 : 식품위생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이행 및 질병이 있는 자의 식품영업종사 // 법 88조 1항 : 집단급식소의 운영에 따른 신고 미이행 사항과 운영 사항 위반
끝

등록 : 2024. 5. 27(월) / 2024. 6. 2(일)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설명, 보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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