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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세비 산정권. 누구에게 있나 ? 상세내용
- 제목
- 국회의원들의 세비 산정권. 누구에게 있나 ?
- 등록일2024-05-30 11:07:34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작성 일자 : 2024. 5. 30(목)
소관 : (국민)납세자
제목 : 국회의원들의 세비 산정권. 누구에게 있나 ?
0. 말도 안되는 소리
국회의원들의 세비(월 보수와 유사함)가 어떻게 산정되어
어떻게 국회를 통과하였는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이것 저것 합쳐 월 10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이는 상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방의 신규 행정직 공무원 월 보수의 8배가 넘을 듯하다.
상기 국회의원들의 세비인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 지방세 및 국세)이고 그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은 국세청 및 각시도의 세무직(지방 공무원)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그 지출(국회의원들의 봉급)을 당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산정해서 의사봉을 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과 당해 대통령이 짝짜꿍해서 월 세비를 1000만원씩 나아가 1300만원씩 주고 받으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무엇이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공무원의 존재는 무엇인가 ?
정부의 재정 집행권은 행정부에 있고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자 단체로서
당해 재정(1년간의 예산 편성)에 대해 의사봉(허가)을 쳐 주는 것이다.
즉 재원의 편성권도 그 집행권도 당해 정부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의원님이 최근
‘ 국민 1인에 월 25만원을 주겠다’ 는 발안에 대해 제안자가 ‘ 말도 안되는 소리’ 라고 한 이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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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