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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환경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신청서

등록일: 2006-02-27 13:59:40

내용: -알선: 알선위원이 환경분쟁 당사자에게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를 이루게 하여
환경분쟁을 해결
-조정: 조정위원이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환경분쟁을 해결
-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준재판제도

첨부파일: 알선조정신청서식.hwp
재정신청서식및작성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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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