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 시작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54-880-2112
- 작성자
- 홍인기
- 작성일
- 2024-06-04 19:50:48
- 조회수
- 923
- 6.4.(화)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회동
-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 통합의 기본 방향, 추진 일정 논의
-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 통합의 기본 방향, 추진 일정 논의
□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