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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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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7) 실시설계도(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우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8) 예정공정표
(9)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10)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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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실시계획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연장한 경우는 연장기한 내)신청 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나.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대에는 면허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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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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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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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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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된 예정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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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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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11-10 |
| 90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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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3)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5)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6)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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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피 면허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만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분과 그 승계인이 준공인가 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국가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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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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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11-10 |
| 89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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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예정 공정표
4.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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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에 달
하고, 사업시행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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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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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5-25 |
| 88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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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9-29 |
| 87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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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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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9-29 |
| 86 |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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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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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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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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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5-25 |
| 85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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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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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매립면허관청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과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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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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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4-04-26 |
| 84 |
포상금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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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9-29 |
| 83 |
해양시설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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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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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