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경과 가산금 상세내용
- 제목
- 납기경과 가산금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때 가산되는 가산금은?
- 답변
- ▣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가 지난 다음날부터 5%를 1차 가산금으로 과세 징수하게 되며
▣ 세목별 30만원 이상의 미납된 세금이 1개월 이상 계속 체납시는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을 과세 징수하게 되므로(60개월 72%까지)
▣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지방세의 77%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