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분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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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의의 및 종류는?
- 답변
- ▣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시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재화로써
▣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국세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지방세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관 세
- 농어촌특별세, 교통세가 있으며
▷지방세
- 도 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제1조, 국세기본법제1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