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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보

경상북도 게시판

  • [기획조정실]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2010-01-20 14:57:41[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산 16-1번지 임 408,114㎡, 산 16-3번지 임 1,488㎡, 산 16-4번지 임 1,289㎡, 산 16-5번지 임 5,256㎡, 산 16-15번지 임 294,066㎡ 등 총 19필지의 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높아 부당하다며 그 중 13필지에 대하여 2009. 6. 26. ㎡당 200원 내지 300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

  • [기획조정실]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0-01-20 14:54:26[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산 76번지 임야 19,438㎡, 112-7 임야 38㎡, 113-3 전 155㎡, 113-5 전 155㎡, 114-4 답 15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등 5필지를 청구외 ○○○과 공모하여 200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외 ○○○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매도인 ○○○으로부터 6억1천만원에 매입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09. 7. 23. 피청구...

  • [기획조정실]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0-01-20 14:46:38[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시 ○○동 380-41번지 외 10필지 목장용지 9,242㎡에 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3동(9.15㎡) 건축연면적 1,737.15㎡ 규모의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증축을 위해 2009. 10. 7.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5.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 등 거주환경을...

  • [보건복지여성국 ]공시송달공고

    2010-01-20 14:44:26[실국 새소식]
    인천광역시중구영종출장소공고 제2010-2호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사항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기획조정실]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0-01-20 14:41:58[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40-22번지 소재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2009. 5. 4.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업소에 청소년(성명미상, 남)을 2009. 5. 6. 18:00부터 2009. 6. 중순경까지 32회에 걸쳐 출입케 한 것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2009. 8. 1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8. 17.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으며, ...

  • [기획조정실]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0-01-20 14:38:01[행정심판재결례]
    (2009 -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17.부터 ○○시 ○구 ○○읍 584-5 소재 ‘(주)○○○○○마트○○○○점’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09. 8. 19. 15:10경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유통기한 2009. 8. 13.까지) 조미료 1개와, 8일 경과된 빙수찰젤리봉(유통기한 2009. 8. 10.까지) 빙수떡 1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가 피청구인에게...

  • [기획조정실]노래연습장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0-01-20 14:34:33[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2402-3번지 소재 “○○노래연습장”을 2008. 10. 10.부터 운영하고 있고, 2009. 6. 10. 00:50경 청구인의 업소에 온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7. 12. 영업정지 10일(2009. 7. 20.～7. 29.)의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9. 7. 21. 22:40경 영업을 하다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09. 7. 29...

  • [기획조정실]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0-01-20 14:30:27[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96-38번지 소재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2009. 7. 1.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서, 2009. 9. 3. 23:30경 ○○○(청구인의 형)가 손님으로 온 ○○○ 외1명에게 6,000원을 받고 하이트 캔맥주 2개를 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09. 9. 2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0.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 [기획조정실]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처분 취소청구

    2010-01-20 14:27:24[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내용 청구인은 2009. 7. 16. 피청구인이 건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온천의 건립 및 현재 운영상황(건립년 ～ 2009. 6말)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24. 기타 업무처리를 사유로 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한바, 이에 청구인은 2009. 7.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8. 6. 자료수집 등에 따른 기간소요로 2009. 8. 14.까지 기간 연장을 통보한 후, 2009. 8...

  • [기획조정실]정화조청소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352, 353

    2010-01-20 14:23:46[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4.부터 ○○시 ○구 ○○읍 ○○리 181-16에서 ‘○○위생’이란 분뇨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과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파크(○○시 ○구 ○○읍 ○○리 116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수거를 거부하여서 피청구인이 2009. 10. 1. 하수도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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