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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외 상세내용
- 제목
- 의료 개혁 외
- 등록일2024-07-09 09:23:32
- 작성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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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의료 개혁 외
- 나라의 곳간을 비워선 안돼 ! : 병원비 대불 제도 도입 -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는 분리하고 보건부장관에는 전현직 보건소 간호사 2년 보직, 전 국공립 대학병원장 2년 보직, 전현직 도 단위위의 보건소장 2년씩을 보직하되 이룰 번갈아 임명해서 공공 의료화룰 위한 의료개혁을 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제안자가 일찌감치 내어 놓은 제안(이후 추가 건의)이 보건소에 노인보건소룰 두어 어르신의 (한방) 진료와 같이 65세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을 노인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전두환 정부에서의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가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을 성인 어르신 구분없이 맡아서 실시하고 있고 요즈음은 선별검사소도 따로 두어 매우 복잡하므로 보건소에 노인 보건소를 신설하는 건은 더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선별검사소의 분리(설치)는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과 분리하여 국민들이 각종의 정밀검사를 손쉽게 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 당해 검진사항이 정밀검사로 검사비가 유료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으로 복지 행정의 최일선은 시군구청인데 군청 및 구청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또한 보건소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보건부에는 고급의 의료 인력이 있어선지 행정 조직, 재정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분리하려는 듯한데 시군구청은 종합행정기관청으로 이를 외면하고 외청으로서 독립하자면 당장 주민등록표의 공유도 쉽지 않으니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가족수가 아닌 재산사항, 소득 사항이 되어 재산이 있는 국민들이 세금,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출발했으므로 시군구청의 건강보험과로 합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는 구청과 합해야 합니다.
1980년대 말 부산 동래구가 연제구 및 금정구로 분구가 되었으며(1곳에서 3곳) 부산시 남구가 남구, 수영구로 분구가 되고 사상구청 및 사하구청도 분구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밀집지역이지만 한국의 대도시는 저출생 현상과 별도록 인구가 줄고 도 단위의 인구가 느는 추세이므로 서울과 경기도는 분할하기 보다는 각 2인의 시도지사가 나누어서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구 이동도 인구의 증감도 예측이 쉽지 않은 사회현상입니다.
현재 17곳 시도에 230여곳의 시군구가 있으니 시도별 평균 14곳의 시군구가 있는 셈입니다. 과거 전국에서 2번째로 컸다는 동래구는 산하에 46곳의 동사무소가 있어 1980년대 말 3곳으로 분구가 되면서 연제구(구 동래구)에 부산시청이 이전해 가서 소재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 사람이 먼저’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란 각부장관 및 지방단체장을 뜻합니다. 한국 국회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구속하는 청문회룰 부활시켜선 안됩니다. 해방 후 세칭 사사오입개헌, 소급 입법 등으로 해방 후의 정부사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의 한국 국회의 ‘ 사사오입의 개헌 논란’ 이 결국 오늘에 이르러 세칭 ‘ 바늘도둑이 소도둑’ 이 되고 만 것입니다.
대통령과 한국 국회는 ‘축사’ (울타리- 지방단체장 자격)룰 고쳐야 합니다 (- 2024. 7. 9 화요일 안정은 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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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암이란 ? ( 5-5회)
암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난치성 질환으로
식이요인이 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암(cancer)이란 악성종양의 일반적인 명칭이며 ‘ 악성 신생물’ 이란 용어로 암을 의미한다
발생 원인은
돌연변이 / 식품첨가물 등 * 화학적 발암 물질 / 방사선 / 종양성 바이러스 / 역학적 인자 (환경 요인)를 들 수 있다.
악성 종양은
조직에 침입한 후 혈액이나 림프관을 따라 신체의 다른 부위로 옮겨져 이차 성장 또는 전이해서 기계적 압력과 장애, 조직 파괴, 용혈, 감염, 빈혈, 호르몬 이상, 근육 약화, 악액질 등의 변화를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양성 종양은
특정부분(어떤 영역에 국한)에만 성장하고 근처 조직을 공략하지 않는다. 즉 전이하지 않으므로 외과적 수술로 종양부위를 제거하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예후가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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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양성 종양 / 악성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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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속도 - 비교적 느림 /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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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형태 - 확대 팽창하면서 성장 / 주위 조직으로 침윤하면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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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특성 - 양성 : 비교적 분화가 잘 되어 있고 세포가 성숙
/ 악성 : 분화가 잘 안되어 있고 세포가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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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율 - 양성 : 수술로 제거하면 재발율 낮음
/ 악성 : 주위 조직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어 수술 후에도
종양이 있던 조직 또는 다른 조직에 재발이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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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 없음 /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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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의 영향 - 양성 : 인체에 거의 해가 없으나 주요기관에 압박을 가하거나 소화관 등이 폐쇄될 때 문제가 됨
/ 악성 : 수술,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 면역요법 등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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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 - 양성 : 좋음 / 악성 : 진단 시기. 분화, 전이 여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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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임상영양학 / 손숙미 외 5인 공저 / 교문사 2009년 418 ~421쪽
식사요법, 워커북 (보충 교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128쪽
등록 : 2023. 3. 14(화)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등록 : 2023. 3. 15(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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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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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금정구 북면출장소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세무과, 의료보장계장 외)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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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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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로
제 목(2)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제 목(3)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 이하 본문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3. 4. 13(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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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제 목 : 돈봉투, 약봉투란 ? 그리고
언젠가 윤 대통령은 지금이 전시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의 ‘ 돈봉투’ 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 약봉투’ 란 현 (식)약처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 일원화로 현 약품청은 보건복지부로 합하고
‘ 돈 봉투’ 인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청의 건강보험과로 이전하는 대안을 제안자가 내어 놓았다.
여기에서
1) 대학병원에서의 항종양(악성 및 양성) 치료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받아야만 하며 그리해야만 약(주사제)후유증 및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 등으로 환자가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 (식이요법 361쪽)
그리고 요즈음 폐암이 많다고 했는데 다음의 발암물질에서 살펴보면
폐암의 요인도 살펴 볼 수 있다. ( 식이 외의 요인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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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 용 도 / 암을 일으키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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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로니트릴 - 합성섬유, 고무, 염색약에 사용 /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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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 유리, 합금 / 피부, 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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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 의약품, 염색, 살충제, 페인트 제거제 /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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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 합금, 전기기구, 태양전지, 방화제, 색소, 고구마, 플라스틱
/ 방광,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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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테트라클로라이드 - 용매, 반전도체, 냉장고 냉각제 /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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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프로필알코올 - 부동제, 방부제, 향수, 화장품 / 코사이니스, 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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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 가스 - 의약품 / 폐, 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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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 합금, 알칼리전지 / 코사이니스,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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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고 문헌의 저자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로 교수였던 구재옥 교수는 기초학문(대학)이 이화학인 것으로 아는데 당시는 한국의 대학에 식품영양학이 도입되기 전이거나 또는 일반화되기 이전이어서 현재 각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원로교수가 전공이 이화학이나 약학이 많았다. 폐암 등 발암 물질의 추적을 위한 관련된 인접 학문은 화학과, 식품화학과, 식품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 조리학 등이다.
참고 문헌
식이요법/ 구재옥, 이연숙, 손숙미, 서정숙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351쪽 ~361쪽
등록 : 2023. 5. 16(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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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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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비 대불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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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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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로
제 목(2)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제 목(3) :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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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1)과 제목(2)에서의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하고 그리고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도 순수 식재료비는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니 무상급식을 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1988년 1월 즉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부터 ‘ 지역 의료보험제도 ’ 를 실시했는데
그 보험료는 사람 수에 따라 매월 균등하게 배분해서 징수하고 (청십자 보험 ? - 사적 의료보험제도)
그 보험료의 사용은
아픈 이들이 병원에서 사용하여도
이는 우리 인류들이 널리 채택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제안자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방법에서
아이(0.7점), 성인(1점), 어르신(1.5점 또는 1.7점)에 대해서는 다소 달리 부과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즉 1인 세대에 월 총 수입의 10%가 국민건강보험료로 징수되는 것은
잘못 부과한 것입니다. 즉 1인 가구나 6인 가구나 사람 인수와 관계없이 세대별 월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현 부과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는 징수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국민들로부터 한껏(능력껏 부과) 거두어서 아픈 이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체계로
국민들에게 아픈 사유나 책임을 묻지 않으니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상식이 무지에 가깝고
정부에서 애써 제공하는 건강에 관한 지식(식품 안전)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현직에서 “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 고 했지만 국민들의 건강도 ‘ 건강을 위한 지식’ 이 있어 이(지역사회 영양학)를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 중 머리를 빌릴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은 교육이 의무교육이고 건강에 관한 교육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현재 그 앞잡이들의 장본인이 김씨들인 것입니다. 제안자가 사용할 전자 게시판을 여태껏 내어 놓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병원비는 치료를 받고 그 병원비를 일시불로 지불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이 치료비 및 입원비를 제때 지불하기가 벅차면 그 병원비는 퇴원한 이후에 분할해서 매월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병원비 대불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두환 정부시 또는 그 이전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제2종, 현재 차상위 )들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비가 없으면 시행한 ‘ 의료보호대불금 제도’ 입니다.
제안자가 항종양치료(=항암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당해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종양 치료는 끝냈으나 회복 단계에서 합병증(폐렴)으로 사망하는 분이 있었으므로 이로써 병원에서는 노령의 어르신의 병(특히 암)은 아예 진료 신청을 받지 않는 (사설)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양치료에 널리 사용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적혈구의 감소 / 백혈구의 감소 / 혈소판의 합성 저하 / 입의 궤양 / 메스꺼움, 구토, 위염, 식욕 부진, 설사 / 탈모 등입니다 (- 상기 식이요법 359쪽)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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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병원에서의 항종양(악성 및 양성) 치료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받아야만 하며
그리해야만 그 후유증 및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 등으로 환자가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 (- 상기 식이요법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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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종양 치료를 위한 입원 중 경과가 좋아서 환자가 외출을 원하면
병원에서는 외출을 허락하면 됩니다. 그리하자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입원실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등록 : 2023. 5. 18(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항종양 치료는 입원해서 받아야
등록 : 2024. 3. 4 (월) / 2024. 3. 13(수) / 2024. 7. 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새제목 : 의료 개혁 / 의료 개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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