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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보

경상북도 게시판

  • [기획조정실]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0-01-15 16:47:27[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시 ○○동 580번지 답 783㎡에 지상5층 1개동 건축면적 611.9㎡, 건축연면적 2,343.5㎡(건폐율 78.15%, 용적률 299.3%)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2009. 7. 20.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31. 『①신청지가 ○○시 관문인 버스터미널과 인접하여 도시이미지의 첫인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소음과 사업...

  • [기획조정실]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2010-01-15 16:44:16[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인 ○○군 ○○면 ○○리 산 3-5번지 임야 3,618㎡, 같은 리 62번지 전 2,248㎡, 63번지 전 913㎡ 등 3필지에 지상2층 1개동 345.28㎡, 지상1층 2개동 173.16㎡ 건축면적 395.73㎡, 연면적 518.44㎡ 규모의 종교시설(사찰)을 신축하기 위해 2009. 7. 17.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10. 『①신청지는 관광명소인 ○○○...

  • [일자리경제산업실]주간경제동향(10.1.4~1.8)

    2010-01-15 16:20:35[실국 자료실]
    이번주 경제동향입니다. 1. 국내외 경제동향 2. 도내 경제·산업 동향 3.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4. 최근 경제지표 5. 도내 채용정보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보 비공개결정통지 취소청구

    2010-01-15 16:17:14[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묘적부 및 무연고자 장제처리대장, 무연묘 관리대장, 기록물폐기심의 회의록 및 일정폐기기록물대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호에 의거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2009. 6. 22. 정보의 부존재를 이...

  • [기획조정실]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0-01-15 16:09:53[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0. 7.부터 ○○시 휴천동 320-19번지 소재, ‘○○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8. 1. 18. ‘○○○식당’이라 상호 변경하여 영업해오던 중, 2009. 5. 16.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업소 내에서 ○○○ 등 4명이 1점에 100원씩을 걸고 10여회에 걸쳐 ‘고스톱’ 을 하도록 묵인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어 2009. 6. 19.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며, 이 건과...

  • [기획조정실]태평양전쟁 위로금지급 의무이행심판청구

    2010-01-15 16:05:59[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24년생으로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에 의거 2005. 11. 1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 10. 16. 의료지원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라 피청구인이 2009. 3. 16.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 위원회(이하 희생자지원위원회라 한다...

  • [기획조정실]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2010-01-15 15:59:17[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동 1283-4번지 소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1995. 11. 10.부터 보육시설로 운영되어 왔고, 2009. 5. 22. 감사원 ○○○○1과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동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실제 근무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전화통보를 하여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청구인의 子)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허위 임...

  • [기획조정실]임야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등록 취소청구

    2010-01-15 15:53:55[행정심판재결례]
    (2009 -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산 71-2번지에서 1977. 10. 18. 분할된 같은 리 산71-7. 산71-8, 산71-9, 산71-10번지와 같은 리 산 71-6번지에서 분할된 산71-11, 산71-12, 산71-13번지의 지분 4분의1을 가진 지분소유자로서 2008. 3. 18. ○○시 ○○면 ○○리 산 71-9번지 6,942㎡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지적공사 ○○지사는 2...

  • [자치행정국]주간행사계획(1.18~1.24)

    2010-01-15 15:35:18[실국 새소식]
    다음주 주간행사계획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주간행사계획(1.18~1.24)

    2010-01-15 15:35:06[실국 자료실]
    다음주 주간행사계획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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