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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등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처

054-880-4045 (FAX:054-880-4059)

민원설명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재정정보, 신용평가 내용 제출

근거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① 사업실적 보고기한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② 「같은 법」 제36조 제4호 의거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40조 제2항 제2호 의거 기한 내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부과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40429_(작성서식)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서_유실적.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