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급자, 매월 정부미 지급 외 상세내용
- 제목
- 생활수급자, 매월 정부미 지급 외
- 등록일2024-07-10 08:11:20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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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7. 10(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대의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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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현직)
대통령 간접 선거제도의 국정에서
“ 나는 7년 단임하겠다 ”
국정 책임자로서 공무원들에게
“ 일선의 공무원 창구가 정부의 얼굴이다 ”
“ 적극적으로 일하다 저지른 실수는 * 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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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 :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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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현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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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의식이 없다 ” - 풀뿌리 지방자치 실시 (정당공천이 없는 구의회 구성)
“ 법 질서 확립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당시 법령 ) / 공무원을 경찰이 구속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통보 (현 지방공무원법 제50조 2항 - 다음)
--------- 다음 --------------------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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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현직)
“ 집 사면 망한다 ”
“ 현 식약청은 미국 꽁무니를 따라 가는 것 ” / “ FTA 자금 ”
이명박 대통령 (현직)
“ (짐보다) 사람이 먼저다 ” / “ 다스 자금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 공문서 생산시 정부 공문서 상단에 적게 함
박근혜 대통령 (현직)
“ 국민을 위하지 않는 생각은 번뇌다 ”
윤석열 대통령 (현직)
“ 흉기란 ? ” / “ 부패 카르텔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지원금(25만원)에 대해서 “ 수출은 호조이지만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있다” 며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 ” 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4. 7. 10 수요일 조응형 기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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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생활수급자, 매월 정부미 지급 외
- 신청주의 불식(말끔하게 씻어 없앰) -
----- 목 차 ----------------
0. 제안) 생활수급자, 매월 정부미 지급 : 2019. 8. 17(토)
0. 제안) 생활보호대상자 정부 지원금 항목 명세서 주기적으로 발부 외 :
2020. 6. 7(일)
0. 생활수급자 세대, 정수기 설치 요청 외 :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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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제안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8. 17(토) / 2022. 6. 11(토)
소관 : 송미령 (⟵ 정황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2) : 생활수급자, 매월 정부미 지급
햇땅콩이 나오고 있다.
가족들이 까서 먹을 만큼 사와서 껍질채 씻어서 냄비에 물을 붓고 절임용의 굵은 신안 천일염을 적정량 넣고 푹(약 20분간) 삶는다.
건져서 물기를 빼고 비닐백에 나누어 담아 냉동고에 넣어 두고서
수시로 한 개(비닐백)씩 꺼내어 녹여 까서 먹는다.
참고로
땅콩을 잘못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생기고 이 곰팡이는 강력한 발암(간암 유발물질로 재래식 메주에서 문제가 되었음)물질이므로
시중에서는 습기를 없앤 볶은 땅콩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습기를 없애 건조를 시키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지 않지만
곰팡이는 다소 건조한 식품에도 곰팡이 균이 자라므로 땅콩은 주의해서 보관해야만 한다.
상기 아플라톡신(곰팡이의 일종)은 발암물질인데
이는 쌀 등 곡류, 콩류, 땅콩 등 견과류에 생성되며 쌀을 오래 두면 누렇게 되는데 이 황변미도 간질환, 간경화, 간암, 기타 중독 증상이 있으므로 견과류 및 곡물, 콩류는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 ※ 특히 땅콩이 아플라톡신에 위험한 것은 땅콩에 단백질과 지방분이 풍부해서 곰팡이 등 균도 잘 자라기 때문임 )
- 중간 줄임 -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는 5만여톤의 쌀은 외국(유우엔)에 지원했다.
한국인이 건강(식품안전)을 이유로 해산물과 쌀도 적게 먹어 쌀이 남아 외국에 원조를 한 듯한데
* 쌀이 남으면 정부미는 생활수급자들에게는 현금대신 매달 쌀은 지급하고 햇쌀은 수출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쌀은 동남아시아의 아라미 등의 쌀보다 질이 우수하다.
영세민(생활수급자들)에게 매월 돈만 지급하는 편의주의 행정은 개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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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이 남으면 정부미는 과거 1970년대처럼 생활수급자들에게는 현금대신 매달 쌀은 지급하고 햇쌀은 수출하면 되는 것이다.
시도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 : 1) 생활수급자에게 매달 나가는 생활수급비의 식비에서는 쌀과 보리쌀(농협의 납작 보리쌀)로 현물로 지급하고 이는 구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매달 혹은 분기별로 가가호호 직접 배달한다. 부산금정구청의 경우에는 만일 복지부서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한다면 이 업무를 사회복지사에게 맡겨야 한다. / 2) 매달 생활수급비나 차상위에 매달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있으면 통장 불입으로 완결하지 않고 생활수급비 명세서를 매달(쓰레기 종량제 배분시 등) 보내며 이것이 번거롭다면 분기별(3달에) 1회 발부한다. 앞으로 동과 통합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 2019. 8. 17(토) / 2022. 6. 11(토)--
등록 : 2019. 8. 17(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재등록 : 2021. 2. 8(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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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2(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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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6. 11(토)
보건복지부(장관 : 사퇴) - 참여 - 제안신청 (보건복지부 1AB-2206 -0010727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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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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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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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8. 17(수)
소관 : 17곳 시지사 및 17곳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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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 - 생활수급자 매월 정부미 지급
( 신청일 : 2022년 06월 11일 / 답변 : 2022.6. 23일 제안자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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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제목 : 생활수급자 매월 정부미 지급
신청번호 : 1AB-2206-0010727 (접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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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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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내용(신청번호: 1AB-2208-0010727)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남는 쌀을 활용하여 수급자 대상으로 복지용 쌀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비상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수급 관리를 위해 매년 수확기에 양곡을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 및 기초식량 보장을 위해 ‘04년도부터 개별 수급자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을 정상가격의 90~6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가구의 필요에 맞게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괄 현물지급‘ 방식이 아닌 ’신청에 따른 구입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구입한 양곡은 배송전문업체를 통해 매월 개별 가구로 직접 배송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이선희 주무관(전화: 044-201-182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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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요약하면
17곳 시도청은 생활수급자에게 당사자가 ‘ 매회 신청하면 ’
매달(또는 주기적) 지급할 쌀(정상가격의 90~60% 할인된 가격) 과 압맥(쪄서 납작하게 한 압맥 - 농협)을
배송전문업체를 통해 배달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제안자의 제안은 지급할 품목으로
정부 양곡인 쌀과 그리고 농협에서 생산하는 압맥이 추가로 포함이 되었다.
그런데 이를 생활수급자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해 지급해야할 이유는 없다.
만일 과거처럼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돕기 단체에서 쌀을 당사자들에게 불우이웃돕기하면 그 쌀은 떡을 해서 먹거나 명절 가래떡으로 해서 먹을 수도 있으나 시도별 불우이웃돕기 공동 모금회가 생기면서 영세서민에게 특별하게 도움이 될 이웃돕기하는 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경기도 성남시 외)
그리고 과거에도 쌀의 이웃돕기는 생활수급자 가구는 제외하고 차상위(즉 자활보호대상자 2종)가 이웃돕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시도청은 시도 조례로써 상수도의 수질이 나쁜 부산시 등은
생활수급자 가구에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추가하고
그 외의 상시적인 정부 지원금(현금)과 쓰레기 종량제 배부 사항을 포함해서 ‘ 월 지급 명세서’를 발부하면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시도청 또는 구군청 또는 사회복지사의 선심성의 행정 지원으로 비춰지니 영세서민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사(동읍면 지원 실무자)에게 음료수를 동사무소에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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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17(수)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 목 : 생활수급자, 매월 정부미 지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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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관련대호 ********** 6. 8 월요일 )
수신처 : 변창흠 LH 사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제 ; 식품안전 외
제 목(2) : 생활보호대상자 정부 지원금 항목 명세서 주기적으로 발부 외
0. 정수기 랜탈비 지원
행정에는 행정학 박사 중심의 행정학회도 있다. 물론 그 학회에는
행정관료도 적지 않다.
전두환 정부의 대형사고( 사실인가 ? ) 이후 한국정부는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 제도로 바뀌고(개헌)
대학가 주위에는 암행어사 마패 모양의 책갈피 및 노리개가 보였다.
이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시대로 나아가
시도지사 및 구군수가 일반 행정 업무 특히 일선 복지 업무에 밝지 못하자 국회에서 의원들이 ‘기본소득제’ 를 언급했다.
- 중간 줄임 -
요즈음 이혼으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선지
차상위의 보호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도 차상위에 속하는 자활보호대상자(2종)은
자녀 학비의 지원이 중요한 지원이었고 의료보호 지원(50%)이 있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는 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 세대에
매월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항목을 정해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 / 교육비 지원(학교)/ 정수기 렌탈비(현 17,900원) / 의료비 부분 지원/ 식비 등 항목을 정해서
수혜자(혜택을 보는 자) 본인들도 이 항목을 인지하도록 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봉급이나 아파트 고지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납부서)에 항목이 있듯이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항목을 알려주면서 지원해야 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6. 7(일)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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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6. 8(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6-0002674) 및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생략하여 제안건의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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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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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1AB-2006-0002674 / 2020. 6. 8 월요일
불채택
재등록 : 2020. 9. 19(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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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 11. 18 금요일 )
소관(1) :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소관(2) : 전 국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생활수급자 세대, 정수기 설치 요청 외
[ 제 목 : 생활보호 지원금 명세서 분기별 지급 외 // 접수 : 2021. 5. 3일 금정구청 - 소통구청장실 - 구청장에 바란다 / 접수 : 2021. 5. 5일, 보건복지부 -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105-0161235호) / 2021. 6. 6일 보건복지부 1AA-2106-0223227호 ]
와 관련입니다.
2022. 11. 17(목) KNN TV에서
한국 남단의 강물인 낙동강물이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매우 심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방영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제안(제목 : 생활보호 지원금 명세서 분기별 지급 외 )과 관련, 부울경(부산, 경남, 울산)의 시도지사는
관내의 생활수급자 세대에는 정부에서 내어 놓은 이과수 정수기를
무료로 설치(또한 매달 렌탈료도 지원)해서 저소득층 세대가 식수로써 질병에 걸려 저소득층의 빈곤이 대물림(악순환) 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은 가능한
조리할 식품(쌀 포함)은 수돗물에서 씻은 후 정수기의 물로 1회 헹군 후에 조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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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도 재원으로 지출하면 가능함
등록 : 2022. 11. 18(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경남도청, 울산시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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