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상세내용
- 제목
- 제안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등록일2024-06-17 16:01:24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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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 2020. 8. 6 ~ / 회신 : 향후 정책 수립시 검토하겠음 - 기획재정부 2020.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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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즉 현 상속세는 받지 않고 상속분의 취득세만 받는 방안 / 상속세만 받고 상속분의 취득세를 받지 않은 방안 / 현 상속세 면세점 (5억원 또는 10억원을 공시지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 올리는 방안 / 상속세를 상속자의 총재산액에서 피상속자들의 상속 해당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 / 상속자의 총 재산액을 등분해서 상속세금을 점차 인상(누진세)시키는 방안 등이 그것인데
어떻든 농토 등 토지의 소유(취득) 상한 제도, 산림의 취득 상한제도, 주택의 소유 상한 제도는 시행하여야 하며 (헌법 정신 )
이의 시행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소급해선 안된다.
이 방법은 공시지가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 제도는 기업과 가정경제를 구분한다. 즉 주택을 여러채 소유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업자와 가족들이 여러채의 주택을 부모, 자녀, 손자녀 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입대업자가 아닌 것이다. 또한 부모 명의의 가옥을 부모의 사망으로 자자녀손들이 2,3채 소유하면 이도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아닌 것이다. 수년 전 임대 소득세가 국세로 거두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 2024. 6. 17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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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작성(등록)일자 : 2020. 5. 29(금) / 2020. 6. 1(월) 보충
수신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세무과 부과계 / 행정 안전부 지방세과
[* 물건(부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397번지 일원 답 약 8천평 / 상속세 취득세 신고 납부일 : 2018년 6월 7일 신고 납부 ]
제 목 (1): 제안, 행정쇄신 - 쓴소리
제 목 (2)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
식품의 안전은 예방행정이다. 보건소도 그러한데 보건소와 병원이 다른 점이다.
행정쇄신은 - ( 이하 중간 모두 줄임 )-
그리고 *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 지방 교육세도 국세이지만 지방세에 부가된 세금이라 지방청에서 징수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 본인이 개선 요청 )
지방청에서 어떤 건의를 했는데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중앙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 되는데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세법 개정을 하면 될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면피용(상부에서 상속세를 없앨 뜻이 없는 경우)의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추진 기구로 시도에 미래성장추진본부를 두라고 하는 것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들이 그곳으로 모여지고 →
그곳에서는 그 건의사항들을 대통령실로 보내고 이를 다시 관련부처(행안부 등)에 보내어 추진하여 신문에 내면 →
제안자는 그 추진실적으로 모아 홍보(제안추진내용)를 하면 되는 것이다.
신문에 낸 사항(추진실적)에 문제가 있으면 제안자가 전자게시판에서 문제를 삼을 것(= 제안자의 지원)이므로
다시 재고하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정 추진도 그렇다고 본다.
제안자의 건의 사항은
제안자의 권한이 아니라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 건의가 수렴이 안되는 것은 추진기구에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 기구 즉 행정기구에 관한 제안자의 건의를 우선 받아들여야 순환이 되는 것이다.
즉 현 상황에서는 제안자의 건의는 대통령이 수렴해야 하는 사항인데 추진기구가 없으니 바람을 타고 제안자에게 닿는 것이니까 그러하다. - 중간 줄임 -
식품의 안전은 외부의 식품 전문가를 들이자면 정부에서 사전 준비( 기장 멸치젓의 소금, 식품안전기금 징수 등)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기구(한시적 기구 : 미래성장추진 본부)가 없으니 추진이 안되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를 두 시도지사가 다스리는 것은 농기구(?)가 아니다.
거대 시도를 한 사람이 다스리라고 하면 허수아비가 들어서고 그리되면 그 시도청은 세칭 농기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마추어인 한국에서는
지방청장, 장관 및 차관이 프로의 관료야만 하고
지방청장은 지방청의 프로,
장관은 중앙청의 프로, 차관은 지방청의 프로여야 하므로
지방청이 유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화 시대에 당연한 것이니
지방자치화 실시 30년(노태우 정부), 25년(김영삼 정부) 후인 지금
중앙청에 프로의 중앙청 공무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정부 더구나 중앙부처가 잘 돌아가지 않으리라 예상이 된다.
즉 중앙청 공무원에게는 시련의 시기이라 제안자의 조카(젊은 중앙청 공무원 - 경주 이씨)에게 최근 당뇨가 온 것이다.
등록 : 2020. 5. 29(금)
식품안전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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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어떻든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짐승같은 인간들은 눈 밝은 놈들이다.
MBC 방송에서 이전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 는 것은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이 있고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행정안전부에서의 공문 머리글도 부당한 상속세의 부과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은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 는 말과도 유사하다. 악화란 부당하게 부과된 상속세금도 악화일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매월 과다하게 받는 공무원의 연금액도 악화일 수 있다.
상속세에서 상속자는 보통 망자이고 상속세는 사후의 세금이므로 부당하게 부과되는 상속세제도를 개선하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 국민 개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토지- 산, 전답 등) 상한제를 정해서 사전 이의 취득 제한을 하면 되는 것이다. 부서가 구군청 세무과 부과계 취득세 담당자이며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지방세과 등)이다.
공무원의 공무 담임권도 권한(한정된 권한)이어서 아무나 건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기획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 안전도 그러한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겨주면 되지만 식품안전은 그렇지가 않다.
상속세 제도가 불합리해서 이 상속세 제도를 없애고서 부동산 취득 상한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이면 할 수가 있다. 공시지가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10배 ~ 12배가 되어 현 상속세 제도가 부당하다고 공공 게시판에 건의하는 애국자(제안자 본인)가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행안부장관은 잘못된 장관인 것이다. 즉 옛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및 김남숙의 죽음은 부당한 상속세제도를 알고 방관한 잘못으로 본 듯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그 즈음 제안자도 세무1과 옆의 세무2과의 세금(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통계(통계 보조)를 볼 때 관내의 주민들이
‘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제안자가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고 공공 게시판에 신고하고 이를 현직의 공무원들이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관련부서는 경남도청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부과계 및 행정안전부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데 제안자도 국민이므로 당시(취임 초) 제안을 받은 부처에서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수렴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 2020. 6. 1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0. 6. 1(월)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재등록 : 2020. 8. 6(목)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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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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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6일 분 - 2020. 8. 26일 이메일로 접수 통보
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송민익(044-215-2657)
처리완료예정일
2020년 09월 16일
연장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 기한연장을 하고자합니다.
민원내용 검토 후 조속히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 담당자(송민익사무관, 044-215-265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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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첨부 파일(※)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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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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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접수 -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 8. 11 (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처리예정일 : 2020. 9.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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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 9. 9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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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국민신문고 (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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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 답변 내용 - 2020. 9. 11일 ]
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가 여러 부처에 해당되어 우리 부(행안부) 소관내용(취득세)에 한하여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2. *1) 귀하께서는 ‘상속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의하면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은 농지의 경우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귀하의 건의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준의 제도개선을 위하여는 각 세목의 특성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성기(044-205-3838)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행정 안전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등록 : 2020. 9. 18(금)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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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9. 20(일)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산시청에 2020. 8. 6일자 등록하여 신청한 민원(제안),
( 신청번호 : 1AB-2008-0003910 )에 대한 접수 사항 및 답변사항을 등록함 (재등록)
※ 제목 :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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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상속에 따른 세금 제도 개선, 어디까지 왔나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안자 가족에 대한 상속세 폭탄에 대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이전 및 그 이후에도 각시도청 전자 게시판에서도 이를 운운했음일까 ?
재산을 가진 자들이 생전에 권속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서 증여세 신고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다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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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2019년) 대비 41.7%가 늘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도 43조6,1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종합부동산세금이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자 증여세를 내더라도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게 낫다고 자산가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21. 6. 29일 국세청(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인 2020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4,603건으로 전년도(2019년) 대비 41.7%가 늘었다. 증여재산가액은 54.4%가 증가했다.
재산별로는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증여신고가 71,691건, 증여가액은 19조8,69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1%, 144.1%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 증여세를 감수하고 부동산을 물려주는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21. 6. 30 수요일 동아일보 B1면 남건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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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2(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경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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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이지만 부당한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성의 민원은 ‘ 제도적 민원 ’ 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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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2018년 상속세 납세자)
주제 : 지방세(상속분 재산의 취득세 부과) 및 국세(상속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상속세의 면세점 5억원은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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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처리결과
[ 답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양서영 주무관 ]
(답변내용) --------------------------------
- ( 중간 줄임 ) -
김대지 국세청장님은
아래 2개항에 대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
첫째, 지방자치화 이후 공시지가가 10배 ~ 12배로 오르고도 상속세 면세점은 5억원 그대로였다는 것’ 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
둘째, 앞으로 해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오를 수도 있는데 상속세의 면세점 5억원도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요 ?
참고로 가수 김돈규씨가 머리 수술을 했다는데요 ?
등록 : 2021. 7. 15(목)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전북도청, 울산시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파일명 : 제안)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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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처리담당자 송민익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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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건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B-2106-000233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건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해당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자는 귀하의 건의는
*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조세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양서영 주무관(전화 : 044-215-43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나의제안에서 제안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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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 과세 형평’ 이란 농토나 토지의 물건, 산림, 주택, 금전, 기업과 가정 경제 등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기 머릿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 - 2024. 6. 17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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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인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37)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한 건의에 감사드립니다.
- ( 중간 줄임 ) -
2.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간 줄임) -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취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하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상속받는 재산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상속받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와 달리, 취득세는 부동산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상속받는 경우 그 금전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시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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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16(금요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경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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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옮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피상속자)
주 제 : 합리적인 세금 부과
제 목 : 중산층 세금의 상속세, 20년새 납부인원 10배로
[ 요약 ]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로 5% 포인트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 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후 이후 24년째 큰 변화가 없다. - 중간 줄임 - 상속세를 내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5,760명에서 2002년 1,661명 보다 9.5배 늘었다.
상속세 총액도 늘고 있는데 2000년 ~2002년 3년간 평균 4,630억원이던 상속세는 2020년 ~2022년 연 평균 9조4,680억원으로 20.4배로 늘어났다.
( - 동아일보, 2024. 6. 17 월요일 조응형 기자 )
등록 : 2024. 6. 17(월)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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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