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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전시장에 영영사 등 발령 상세내용
- 제목
- 공영 전시장에 영영사 등 발령
- 등록일2024-06-27 02:25:38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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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9. 12. 5(목)
제목 : 벡스코 전시장의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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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도 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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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9. 11. 29 ~ 12. 2)
부산 국제 식품 박람회장(벡스코 제2전시장)에서는
점심시간 전시장 안에서
점심을 팔았는데 모두 튀긴 어묵으로 조리한 음식들이었다.
매해 매번 벡스코 전시장에 참가하는 인사들이 자신들의 점심이 해결되지를 않아서 이번에 벌인 단체행동이다.
해마다 식품관련 전시회를 개최하는 관련 당사자들로서는 얼굴도 내밀지 않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포함하여
관련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괘씸할 것인가 !
우선 창원 세코,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 등 공영전시장에서는
기관청의 영양사를 발령해서 구성원들이나 전시 참가자들이 배를 굶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제안 건의를 하였다.
제안자의 제안 건의가 아니고
식품안전처장의 지시라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듯하다.
등록 : 2019. 12. 5(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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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의 시도지사들은 행정에 문외한이라 장승이며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는 중앙청 공무원들이라 지방행정에 어두워서 역시 장승이다.
과거 허남식 부산시장이 중앙청 공무원(관료)였는데
현재 부산시에는 두 장승이 있다. 박형준 장승과 안병윤 장승이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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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적성 일자 : 2023. 6. 15(목) / 2023. 8. 29(화)
소관 (1) : 손수득 부산 벡스코 사장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 (2): 각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소관 (2) : 참고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공영전시장에 5년 기간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 - 별정직
제 목 (2) : 공영전시장에 구내 식당 영양사 발령 독촉 - 별정직
제안자는
부산 벡스코, 대구시 에코, 창원시 세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 센터 등 공영전시장의 중요 전시 항목에 식품관련전시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전시되는 식품들이 사전 점검도 없이 그리고 시중의 식재료(정제염 등)가 첨가물로 첨가가 되어 전시되고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
당해 시도민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많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특수경력직 공무원 제2조 3항 2호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제2조 4항 [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조례’ 로 정한다. ] 에 의거 하고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벡스코 등 공영전시장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 1명을 적정시간 근무시켜
1. 식품관련 전시에 참가하는 식품 품목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과한 식품을 전시 및 현장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2. 아울러서 공영전시장에서는 일정 공간을 항시 제공해서 ‘ 식기구 등 상설 판매장 ’을 제공해서 식기구를 판매하도록 요구해 왔으므로
상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부산시 조례로서
공영전시장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1명)를 채용해서 상기 두 개 사항을 맡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부산시 조례 즉 ‘ 공영전시장의 영양사 근무 조례 ’를 부산시에서 제정하여 당해 영양사는 부산시장이 적의 채용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래 사항 (★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를 다녀와서 ) 참고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손수득 벡스코 대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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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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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이하 줄임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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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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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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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등록 : 2023. 6. 15(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전남도청(지사: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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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 - 보충 / 2023. 6. 14, 식약처 자유 게시판 ] 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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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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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 ] 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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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법령에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등에서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의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 ]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공연전시장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식품전문가로서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기타
LH의 국민 임대 고령화 주택, 각시도 산하 시군구의 매입형 고령화 주택 등에 근무할 영양사, 시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법 의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참고로
제안자가 공영 전시장 등에 근무할 영양사(구내 식당 및 음식점)의 연령을 * 2) 50세에서 75세까지로 한정한 것은 가정의 여성들이 이 연령에서는 자녀의 보육, 교육을 마친 시기이며 또한 부엌 살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해당 연령을 설정해 본 것이다. (이 연령은 부산시 조례에서 규정)
그러나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고객들의 식사를 위한 영양사들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과 같이 모집해서 근무시키면 되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하므로 하루 종일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주 60시간을 초과하면 산업재해가 따를 수 있음). 즉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니므로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데 영조물 관련 운영 규칙 등에 의해 근무 형태가 틀리므로 근무 영양사(별정직 공무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영조물의 관계법의 시행령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근무 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이므로 시행령(시도의 영양사 근무 조례)에서 기본적인 보수(200만원)는 보장(손익에 대한 보장)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영양사는 식품 발매기가 있어도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하기 쉽다.
KTX, 국철 등에서는 식당차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식당차에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도록 하고 도시락의 식기구는 다음의 역사(구내 식당이 있는 역사)에 도시락인 식기구를 내리면 세척에서 재활용하면 되므로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식기구는 지양하고 스텐리스 재질의 식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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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세에서 75세까지로 한정한 것 75세의 연령은 현 지방공무원법에서 위법인데도 현 식품위생법에선 달리 언급이 없으므로
현재는 그 연령에서의 자격을 ‘ 부엌에서의 살림 경험이 있는 4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의 영양사’ 를 당해 시장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되
상기 공무원법 25조 3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별정직 공무원 영양사(2명) 중 벡스코의 구내 식당 운영자 및 필요한 조리원들은 공영전시장의 직원(공무원)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행사가 있는 날(토일요일 포함)과 공영 전시장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날만 구내 식당(단체급식소)을 운영하여야 하고 행사가 있어 식수가 많은 날 외의 평일에는 공영 전시장의 울타리에 설치한 구내 식당(단체급식소)에서 소속 직원과 외부 손님을 함께 받으면 식수가 평균 50인 이상이 되므로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로서)로 둘 수 있다. (* 영양사의 근무시간 :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위주로 식당을 운영하고 행사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되 벡스코의 모든 공무원과 영양사 2인은 지방공무원 법률에 따라 총 근무 일수가 정규직의 공무원의 근무일수보다 적도록 한다. 즉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 자체가 ‘ 노동 약자’ 여선 안되지만
공영시장(반여농산물 도매시장 등)은 시장의 특수성(생물 취급)이 있으므로 근무형태가 공영 전시장과 같지 않다. ( 오히려 근무 시간이 길고 근무일도 공무원의 근무일보다 늘일 수 있다 )
즉 벡스코에 근무하는 여타의 직원들도 별정직 공무원(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므로 정규직 공무원보다 근무일이 짧도록 한다(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항 적용 )
이는 공직에서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인 듯한데
현 정부는 비상의 정부이므로 토요일은 공무원의 정상 근무일도 보아야 한다.
현 시군구청의 별정직(예 : 구군청의 부녀 상담원, 동사회복지사 - 7급) 공무원들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보통 같은 근무를 하지만 동 사회복지사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다르므로 근무 형태를 달리 근무할 수도 있다.
상기 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특수한 신분(별정직)으로 근무 방법도 특수성이 있으므로 영조물 관리 규칙(벡스코 운영 관리 규칙 - 시장이 제정)에 의거해서 근무하도록 해야만 하며
벡스코내의 영양사(영양사가 고용한 적정 조리사 및 조리원 포함)는 영업직과 유사해서 월 각 기본 보수를 보장하고 (시도조례 -여성의 신분)
기본 보수를 초과하는 수익은 당해 영양사가 성과급으로 분배한다. 그리고 조례에서는 벡스코 구내 식당 및 조리원의 기본 보수에 못 미치는 월 수익(보장분)은 다음의 수익에서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벡스코 단체급식소 영양사 근무 조례 )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당해 월 수입의 보장액은 시도 세외수입에서 보장해 주도록 하는 사항도 조례에서 규정해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공영시장은
생물을 취급하고 국민들은 전쟁 중에도 음식을 섭취해야만 하므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없지만(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에 의한)
당해 영양사에 대한 근무 조례에서 월 기본 보수의 보장액을 역시 보장해 주어야 하고 조례로서 규정해야만 한다. ( - 2024. 6. 27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재등록 : 2023. 6. 14(수) / 2023. 6. 15(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전남도청(지사: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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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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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 ] 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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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빗금 선내)의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구분(지방공무원법 2조)에서의 ‘ 법령’ 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시도 공영전시장에 근무할 영양사의 신분은 시도 당해의 조례에서도 다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명시하고 연령 등 즉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서 규정(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 내용)한다
이는 정부 식품안전의 업무에 종사할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영양사)의 보직관리로
당해 조례는 ‘ 부산시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구내식당)영양사 근무조례 ’,
‘ 부산시 공영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 ‘ 부산시 산하 시군구 매입형 고령화 주택 영양사 근무 조례’ , ‘ 부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 근무 조례 ’ 등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제안자는 부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에게는
부산시에서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근무처 소속은 부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소 : 당해 공영시장의 사무소)이며 근무지는 주소지(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현 식품위생팀)이다. 이들은 발령을 받은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아서 시도지사는 본인이 희망하면 적정의 인원을 당해 시도 기관청의 영양사, 당해 시도의 공영의 어린이 집의 영양사로 우선 발령하도록 한다. 시도지사는 공영의 어린이 집을 조속히 설치해서 이들을 영양사로 발령해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채용(현 무기 계약직)이 잘못 부산시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채용의 창구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들은 대학의 행정학과,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다루지 않는 행정법, 헌법의 과목을 당해 시도의 공무원교육원에선 행정법, 헌법의 과목을 행정학 등과 포함해서 공무원의 소양과목으로 평소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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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규정해서 만일 부산시 조례(즉 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 근무 조례)는 이미 제정했는데
당해 영양사를 시장이 채용해서 발령하기 전,
근무 조례를 첨부해서 만일 대통령의 재가(현재 식품위생법에서의 시행령의 미비 사유 등)를 얻지 못해서 시행을 못했다면 당해 조례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이후 수정도 가능함)
참고로 학교 급식법은 1981년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때 학교에 학부형을 참여시킨 ‘학교 급식위원회’ 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으면서 시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이 직영이 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자 단체급식소의 운영을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전면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학교에서 단체급식소를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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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7. 14(금) / 2023. 8.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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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영전시장에 별정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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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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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9. 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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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영전시장에 별정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1)
※ 부분 삭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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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 강기정) 소재의 ‘ 김대중 컨벤션센터 ’ 는
소속의 공무원 수가 적고 또한 당해 건물의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기관청의 단체급식소(평상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에의 영양사를 채용할 수 없으므로 현 식품위생법령(법, 시행령)에 의거 남녀의 조리원들을 적정수 고용해서 구내식당(급식소)를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조리원도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광주광역시 조례 즉 [ 김대중 컨벤션센터 구내 식당(급식소) 조리원 근무 조례]를 제정해서 식당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의 목적에서는
‘ 공영전시장의 수익에 두지 않으며 소속 공무원의 복리, 공영 전시장 참가자 및 참가 업체와 관람인들을 위한 점심 제공’ 이라는 사항을 규정해야만 하며 그리고 시장이 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남녀 조리원이므로 채용시에는 ‘ 조리에서의 식단구성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 는 각서를 징구해서 채용해야 합니다.
재등록 : 2024. 6. 27(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2) / ※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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