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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요약집 발행 및 동식품 판매소 개소 상세내용
- 제목
- 정부식품요약집 발행 및 동식품 판매소 개소
- 등록일2024-06-26 10:33:14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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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의 위생직 공무원은 전문직이라서 무식(?) 합니다. 시도의 미래성장추진본부장인 시도지사는 여성팀장이 있는 부서에 식품안전팀장(여성)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 -2024. 6. 26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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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17. 9. 20(수)
수신처 : 각시도지사
( 수신처 참조 : 시군구청 여성팀장)
17곳의 당선된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 자치구없음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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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산하 16곳 구청장 및 군수
- 윤종서 중구청장
- 공한서 서구청장
- 최형욱 동구청장
- 김철훈 영도구청장
-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 김우룡 동래구청장
- 박재범 남구청장
- 정명희 북구청장
-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 오규석 가장군수
- 김태석 사하구청장
- 정미영 금정구청장
- 노기태 강서구청장
- 이성문 연제구청장
- 강성태 수영구청장
- 김대근 사상구청장
[ 참고 자료 : 2018. 6. 15(금), 동아일보 A12면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식품 요약집 발행 - 독촉 관련
- ( 내용 줄임 )-
첨부 파일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 2017. 9. 20(수) / 9. 22(목)--
등록 : 2017. 9. 20(수) ~ 2019. 11. 27(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 자유 게시판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보충 : 시도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민선) 226명 성명 명기 / 첨부 파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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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위생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장준열 (053-803-3412)
접수번호: 13565
접수일 : 2022-11-12
처리기한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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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 11. 21
[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관련 민원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정부식품’을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행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하라는 것과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 보수 및 판매수익에 관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시 위생정책과와 구·군 위생부서에서는 ‘정부식품’이라고 별도로 지정·관리 중인 식품 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용어 또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나 특정 식품의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인력을 두고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위생정책과(☏053-803-3412)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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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2. 1(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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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위생정책과와 구·군 위생부서에서는 ‘정부식품’이라고 별도로 지정·관리 중인 식품 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용어 또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답변에서의 ‘ 정부 식품’ 은 상하 정부에서 재정과 인력을 지원한 식품으로 보존제 등 인공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으로 그동안 식약처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또는 부산시청의 시민게시판 등 전자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재해온 식품으로 현재의 정부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식품 : 69건
0 등록 날짜
2022. 8. 16(수) ~ 9. 16(금)
0. 등록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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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2. 4(일)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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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6. 26(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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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6. 26(수)
소관 (1) : 국회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소관 (2) : 여성가족부 장차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및 국세청장
제 목 : 정부식품요약집 발행 및 동식품 판매소 개소
부산의 정치권(박형준 시장 포함 국회의원)에서는
여태껏 부울경 타령을 하더니, 6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는 기사를 부산시의 기관지(제11호)에 실었다.
부산시보는 부산시청의 기관지인데 말도 안되는 기사를 지역 신문이 아닌 부산시의 기관지(부산시보) 1면에 실은 것은 부산시가 추진한 일이 없었으니 부산시보에는 이런 정치적인 기사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공연 소식이 많이 실렸었다.
경북과 대구가 합친다는 기사와 동시에 합쳐서 대구 경북의 통합 시장을 뽑는다는 야릇한 기사가 언론(중앙지 신문)에서 오르내렸다.
한국의 시도는 미국의 주정부와 달라서 재정 집행권은 시도에 있지 않고
시도는 재정을 중앙에서 받아서 집행한다. 그래서 사업마다 대부분 중앙 정부에 보고를 하고 집행해야만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과거 공무원들이 상부에 보고하는 공문이 너무 많아서
보고서를 줄이고 지정 보고만 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월보, 세무과에서는 세입금 월보, 세입금 연보, 이와 별도로 지출 부서에서는 중앙 감사원에 분기 보고인 세입금 징수액 보고를 했는데 이는 세입금 및 재정 보고이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세수 즉 보수를 자체적으로 인상해서 지출하는 국회 사무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국회는 해산감이다.
과거 금정구의 국회의원님인 김진재 의원님 당시로 기억하는데
국회의원들이 1회만 국회의원을 맡아도 당해 의원들에게 월 100만원의 의원 연금을 매월 주다가 중지했다.
그 당시 금정구 장전동에는 장00씨라는 장애 여성(휠체어를 탔음)이
아마도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을 맡았는지 (뒤에 소문이 남)
당해 지역(장전동)에서 오래 통장을 맡았던 김00 통장이 폐암으로 죽었다. 폐암의 발병은 식품 외의 요인이 많다. 그래선지 그 제도는 폐기한 듯하지만 한국 국회는 헌법에서 국민의 대표이니 정부처럼 법안권(발안권)은
정부와 같이 주어졌지만 가능한 법안이어야 한다.
공무원들이야 법률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제안을 하는데 그러한 민원을 제도적 민원이라고 하고 당사자가 아닌 공무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상부에 제안 건의하는 것이 제안이지만 당사자 가 공무원이면 제도적 민원 및 제안서가 된다. (본인의 경우이다 )
요즈음 제안권은 국민들에게도 있다.
정부는 과거 제안제도에서 상부 중앙에
주로 전문직 공무원들이 제출한 창안한 제안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상금, 진급도 따르는 듯했지만 공무원들의 제안 건의의 보고는 업무의 일상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부산 금정구에서 국회의원(김진재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부자)을 대물림한 김진재 의원님은 김영삼 맨이 아니고 노태우 맨이다.
만일 과거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당해 지역구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4선을 제한했다면
부산 금정구에도 적지 않은 지역 인재가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에 몸을 담은 사람들은 이후 애국자가 될 확률도 높다.
제안자가 건의해온대로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너무 많으므로 두분의 시장과 두분의 지사가 맡아야 한다. 그렇다고 연합시장과 연합의 도지사를 둘 이유도 없다.
시도를 시도지사가 산하 지역을 분구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이는 당해 지역을 당해 시도지사 맡는 것이니 부산 금정구청의 예시에선 금정구 장전동을 장전1동 사무소, 장전2동 사무소를 나누어서 동장을 발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정은 산적한 국정을 해결하면서 세칭 합동 결혼식으로 해선 안된다.
한국 국회는 스스로 새정치를 해야하며
국정 책임자에게 어리광을 부려선 안된다.
제안자가 대통령 선거를 재외하고 제 선거의 투표에서 여태껏 무효표를 만들어 온 이유이다.
어리광 부리는 어른을 국정 책임자는 매질할 수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국민들을 위해선 정부는 할 일을 해야만 하며
제안자가 당면한 사항에서
정부 식품 요약집의 발행은 유료 판매이므로 정부의 재정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시도에 지시를 해야만 한다. 이는 복사기 등이 갖추어쳐야 하니 각시도지사(미래성장추진 본부장)에게 지시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가능한 정부 식품을 팔아야 하고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주민자치센터는 구청과 합하고 정부 식품의 판매는 영양사를 채용(5년 기간직의 별정직 공무원)하므로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은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 2024. 6. 26(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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