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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 규제 외 상세내용
- 제목
- 고층 건축물 규제 외
- 등록일2024-06-14 07:00:27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적성일자 : 2024. 6. 13(목)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 :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시도지사)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박상우
국토 교통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고층 건축물 규제 외
_______ 목 차 _____________
0. 건축물 규제
0. 금정산 개발
0.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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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축물 규제
한국의 지리에서 경북 포항과 전북 부안, 전남의 무안 및 신안은
동남해 바다, 서해 바다와 가까운 해안 지역으로 고층의 건축물을 지어선 안된다. 즉 연약지반이니 그렇다.
도시에 싱크홀이 생기고 해안 가까이에서 지진이 잦은 것은 개발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도시에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산 등에서 지하수를 다량 개발해서 생수화해서 그런 듯해 정부식품 외의 생수 생산은 규제하도록 요청해오고 있다.
즉 각시도(미래성장추진 본부)에서는
생수 생산지역이 관내 시도구역이면 규제를 하던지
권한이 없으면 국토해양부나 삼림청에 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산 금지)
특히 해변이나 연약지반에 고충의 건축물을 짓는 것은 잘못이다.
언젠가 부산시청의 청사가 연제구로 옮기고 부산시청의 구청사는 주, 롯데가 사서 그곳에 초고층의 건축물을 올린다고 했지만 그곳도 부산 앞바다의 해변이니 실제 높은 건물(주, 롯데)은 들어서지 못했다.
국토 해양부장관에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현재 제약회사의 약품들이 생리식염수, 안약 뿐만 아니고 여타 약품에서도 이상증상(부작용)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어서 보건부장관에는 전문인(의사)에게 주어서 약품의 부작용도 점검해야 한다. 보건소의 간호사도 전문인이다.
제약회사가 만든 약품을 의사가 처방해서 환자가 사용하니 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식)약처장보다 의사가 더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러하다.
현재 (식)약처는 국민들로부터 약품의 이상 증상은 신고를 받아서 점검하려고 해도 신고해 오는 국민이 없으니 식약처가 생긴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목적 즉 약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다. 결과가 그러하다.
신청주의 행정은 면피용의 행정이므로 탈피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제안자의 월 생리가 1회 이상으로 부정기적이고
이의 원인이 매개체가 식품이었고 급기야는 금정구청의 단체급식소의 음식에서도 그러해서 금정구청의 총무과 담당자(단체급식소)에게 전하니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여성 공무원들에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니 응답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돌려서 물으니 그런 것이다. 당시 영양사가 대학 2년과정의 영양사라 들렸다.
요즈음도
정제염에서 근육통 및 편두통 증상이 온다고 하여도 믿지 않는 공무원이나 국민은 없는지 ?
요즈음도
정제된 식용유에서 유방종양과 갑상선 종양, 뇌종양, 치매 증상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공무원이나 국민은 없는지 ?
요즈음도
육가공식품(소세지, 햄 등의 아질산염)에서 위암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공무원이나 국민은 없는지 ?
요즈음도
담배를 피우고 시중의 소주를 먹는 공무원이나 국민들은 없는지 ?
0. 금정산 개발
제안자는 요즈음 본가의 선산에 이상한 풀이 올라오고
금정구청에서 선산에 산주의 허락도 없이 4,5년 전 산책길을 내어서 이도 단속할 겸 선산에 자주 들르고 있는데 국적 모를 이상한 풀은 2023년 가을, 꽃이 피고 씨를 내리기 전에 제안자와 본가에서 가서 없앴는데도
이듬해인 올해 어린 풀들이 속속 올라와서 계속 뽑아내고 있다. 동시에 선산에 몇 년전 난 산책길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입구에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거나 하고 또 이미(2018년) 옆으로 다른 길(입산길)이 나 있는데도 그곳으로 다니지 않아 그곳으로 다니도록 하고 있는데 산길로 다니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 일러 주는데 모두 제안자가 얼굴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
직접 만나 이 길은 다니지 말고 옆의 입산길을 이용하라, 그 길은 산주가 낸 산길이고 그 길도 본가의 산지다 라고 하여도 이 길을 못다니게 하는 것은 구청에 말해라, 시장에게 말해라, 못 다니게 철책을 쳐라고 하고 심지어는 제안자를 다소 알고 있는 듯한 해괴한 말도 했는데
어떻든 다니지 못하도록 함에도 기어코 다니는 의도가 달리 있는 듯도 했으나
그리고 이 길을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재원을 들여 낸 것은
분명 제안자가 제안한 금정산의 개발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금정산에는 산성이 있고 산성을 따라 등산길(헐벗은 산길)이 나 있지만 금정산의 80%가 산주가 있는 사유지라면 국가에서 그 산지를 재원으로 수용해서 국립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부산시청이 나서 금정산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억지다. 그리하면 국립공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즉 산주를 만나서 협의해 보는 과정이 없었던 듯했고 그에 대한 언급이 제안자에게 없었으니 그러하다. 산지에 산주가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아닌 것이다.
도시에서의 산림은 ‘ 인간의 허파’ 라고 하는데 금정산의 북문으로 케이블카를 올려도 대다수 다시 하산할 것이고 동문까지 걸어갈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길이 멀므로).
그리고 산행인들이 많으면 통행하는 길(폭)을 제한하고 수목은 심고 인공 호수도 만들되 관리청은 구역(북문 - 동문)이 금정구라 금정구청이 맡을 수 있다.
즉 산주들이 산지의 개방을 불허한다거나 산주를 찾지 못한다고 제안자에게
답변하면 될 것인데도 금정산을 국립공원화 운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미루는 것은 당해 공무원의 복지부동인 것이다.
내장산과 청송의 국립 공원은 계곡이 있고 산림이 수려해서 국립공원화하면 관광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금정산은 높아서 그대로 두어도 산이 황폐해지므로 그곳엘 시민들이 산행을 않아도 나무를 심어야 산의 구실을 할 수 있으므로 산행하는 길도 만들고 수종도 늘리려면 케이블카를 올려서 그 입장료로서 그 재원을 충당하면 더 나은 것이다.
금정산 북문에는 저습지가 있어 세심정이란 지하수를 이미 개발했다.
0. 부랑인 보호
제안서에서 부랑인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해서 보호하고 아픈이들은 달리 요양원에서 보호하자니 부산시에서의 답변(문서 - 추진 방향)은 그리한다고 추진이 되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형제 복지원을 거울삼아선지 시설 즉 노숙자 쉼터의 운영자를 종교인(불교, 기독교인 등)으로 해서 노숙자 쉼터에 수용하는 수용자에게 삼끼 식사에서 점심은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안자의 의도와 다르고 이름도 부랑인에서 노숙자로 바꾸었다. 부랑인이든 노숙자이든 그들을 시설 보호를 못할 이유가 없어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니 운영자는 종교인이 되어도 되고 공무원이 되어도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노숙자 쉼터에서의 경리는 이전 주민등록의 업무를 4년 이상 본 7급의 공무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부랑인 보호 시설의 설치에 대한 본인의 제안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복지부서는 일선 구청이고 제안청이기도 하니 중앙정부(보건복지부)는
제안서의 원안대로 시행하고 이들을 조기에 자립시키고 재가보호하기 위해 향정신성의 약물을 먹은 노숙자(부랑인)들에게는 평생 생활수급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시설 보호도 달리(요양원)해야만 한다. 부산시(문정수 시장 당시)에서는 노숙자에게 삼끼 식사 증 점심한끼는 주지 않았는데 이도 이유가 없다.
수용 보호 중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은 자립을 당기는 것이니 당연하고 또한
수용 보호되는 노숙자들을 위한 노숙자 돕기 창구를 만들고 지방정부 식품인 두부를 만들어서 팔게 하고 배나무를 키워서 배즙을 착즙하게 하여 자립을 돕도록 한다. 어디까지 왔나 ?
등록 : 2024. 6.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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