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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나 ) 동물 농장의 암컷
  • 등록일2024-01-20 12:29:07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11. 23(목)

주 제 : 식품 안전,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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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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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국 대처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 - 쓴소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 중이다.

‘ 해가 지지 않는 나라 ’ 라는 영국의 대처 수상은 
영국의 여성 총리로 ‘대처리즘’ 으로서 영국을 개혁한 인물로 꼽힌다. 
영국은 국왕이 있어 다소 행정부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이를 대처 수상이 과감한 개혁을 하였다고 전한다. 
- ( 중간 줄임 ) -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 한국이 구조 개혁을 않으면 나라가 망가진다 ” 고 했으며 
* 국회의 한 의원님(최00)은 일전 “ 동물농장에서 암컷이 설친다 ” 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씨 옆에 최00씨(여성)가 있었으며 - 중간 줄임 -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그렇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중앙에 여성개발원이 잠깐 있다가 없어졌지만 
당시 그곳에 몸담았던 식자층의 여성들은 여성개발원에서 발행한 회지에서 시사하기를 ‘ 한국의 개혁(여성 부문)은 중년(?)여성들로서는 개혁이 어렵다’ 고 진단했다. 
제안자가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기간직으로 들이는 별정직 공무원인 식품 전문가는 대학 교수급이다. 
식품안전은 궤도에 올라져 있으니 악셀라이트를 밟으면 된다. 
당장은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안 천일염, 산모미역, 조림 전용의 멸치를 민원대에 진열해서 팔고 
그리하면서 시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는 구청과 합하며 동읍면 사무소에는 우선해서 24시간 탁아소를 1개소 운영해야 한다. 이미 그 준비(청사)는 끝났을 것이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일할 영양사의 월 보수는 200만원, 재원은 식품안전세로 하며 이는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시키면 된다. 
나라 일의 추진에는 경과 즉 추진과정도 있었으므로 이 과정을 무시하면 
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시사해 온 용어대로 ‘ 가루쌀(?)’ 이다. 그도 가루쌀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구군청에서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하지 않음도 가루쌀이요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바꾸지 않음도 가루쌀이요 
농특세(부가세, 국세)의 신설 계기가 분명했음에도 현 농특세를 뚜렷한 지출처를 마련하지 않고 이리 저리 지급해 온 것도 가루쌀이다. 이 지출처에 대한 제안 건의는 당시 제안자(안정은 :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 + 농특세의 신설)가 이후 계속해서 거두어들이는 농특세의 지출에 대한 제안 건의를 하였음에도. 
부산광역시 등 도시의 이면 도로에 어린이 놀이터가 많고 
이 곳들은 저출산 현상으로 아이들이 놀고 있지 않음에도 이 터를 어린이 집으로 짓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 가루쌀’ 이다.  
제안서에서 제시한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입법화 하지 않음도 가루쌀이요, 공영 전시장에서 전시회는 매해 개최하면서 영양사를 채용도 않고 전시회를 개최함도 가루쌀이다. 왜냐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자가 최근 공무원 법령에 준해 공공 게시판에 제출했음에도 이유도 없이 이행을 않으니 그렇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시도의 공영 전시장에 이천의 도자기 식기를 전시하면서 현장에서 팔아야 한다.  
수년 전부터 한국의 여성들이 영국산의 도자기 식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를 그대로 흉내낸 짝퉁의 중국산 도자기 식기가 마트에서 팔리고 있다. 
또한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하는 이유를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재하였음에도 
복직 시키지 않음도 ‘ 가루쌀 ’ 이다. 
쌀(?)은 정부미도 있고 일반미도 있지만 그 쌀은 정부미인 것이다. 

등록 : 2023. 11. 23(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등록 : 2023. 11. 25(토)
부산시청(파일 등록),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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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2. 27(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게시기간 : 2023. 12. 27일 ~ 12. 31일까지 

재등록 : 2024. 1. 20(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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