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영양교사 외 상세내용
- 제목
- 영양교사 외
- 등록일2024-01-19 21:25:31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민 소통, 여론 광장 : 2014. 9. 13일자 등록 / 제 목 : 교육 현장 살펴 보기 - 부산 금정구] 와 관련됩니다
제안자(여성)가 학교(동래여중, 부산여상)에 다닐 때에는
중등 및 고교의 교과 과정에 ‘ 가정’ 과목이 있었다 (초등학교 제외).
그리고 그 과목에서는 조리실습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요즈음은 중고등학교의 교과목에서 ‘가정’ 과목이 없다면 남녀학생들에게 대신 영양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기초 영양학에서부터 시작해서중고교과정에서 ‘가정’ 과목이 현재 있던 없던, 영양학에 대한 교육자는 전공이 식품 영양학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는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를 영양교사화 하여 단체급식도 제공하고 그 영양사는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맞는 영양 지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자면 영양사이면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최우선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잣대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
요즈음은 대학의 교과 과정(식품영양학)에 [ 영양교육 과목] 이 분리되어 있다.
0. 관련 건의 및 보고
- 영양교사 외 090105 ( 이명박 대통령, 2009. 1. 5 )
- 제안 건의 080523-3 (이명박 대통령, 2009. 1. 19 )
- 업무보고 111230 (이명박 대통령, 2011. 12. 30 )
-- 2014. 9. 14(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소통, 여론 광장 : 2011. 11. 22일자 등록 - 제목 : 학교 단체 급식 (2009. 1. 5)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소통, 여론 광장 외 : 2014. 6. 8일자 등록 - 제목 : 교육 현장에 잣대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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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영양교사 외 0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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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9. 1. 5. (월)
제출처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24, 1**-1*05
안 정은 ( 051, 5*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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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영양교육을 실시할 영양교사를 채용할 때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로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합니다.
초등학교는 -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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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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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다 97 (2003년)
당정, 초.중등학교 영양사 2006년 영양교사직 전환
정부와 민주당은 2003. 6. 18.
초.중등학교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정책 위의장과 교육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 2003. 6. 19, 대한매일, 사회 플러스 --
등록 : 2010. 3. 10일
보건복지가족부 - 참여마당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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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 안정은 (제안자)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양교육을 실시할 영양교사를 채용할 때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로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등록 : 2010. 3. 10 ~ 2015. 1. 22(목)
보건복지가족부 - 참여마당 - 자유 게시판 (열람횟수 : 353 )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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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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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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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교사 외 그리고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 - 첨부 여성회관 증축 외, 10쪽 / -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보호 ]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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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080616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관련임
영양교사 외 ********** 1. 5일, 월, 이명박 대통령) : 전문(내용)
※ 초중등학교 영양사 2006년 영양교사직 전환
- 정부 제안 추진내용 나 97 (2003년)
- 제 목 : 당청, 초중등학교 영양사 2006년 영양교사직 전환
- 내용 : 다음
.[ 다 음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다 97 (2003년)
당정, 초.중등학교 영양사 2006년 영양교사직 전환
정부와 민주당은 2003. 6. 18.
초.중등학교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정책 위의장과 교육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 2003. 6. 19, 대한매일, 사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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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 3. 10일
보건복지가족부 - 참여마당 - 자유 게시판 (열람횟수 : 353)
[ 건의 080616 (2008. 6. 16일 제출, 이명박 대통령) ]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4쪽)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영양교육을 실시할 영양교사를 채용할 때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로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등록 : 2010. 3. 10 ~ 2015. 1. 22(목)
보건복지가족부 - 참여마당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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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 외 090105 (2009. 1. 5일) 이명박 대통령 - 내용 전문(全文) ]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각시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영양교육을 실시할 영양교사를 채용할 때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로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합니다.
초등학교는 영양사를 2명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교과 외의 영양교육도 맡으면서 여타 직장의 식당처럼 학교 식당에서 교직원들의 아침과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숙형 학교 학생들의 아침과 저녁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0. 취학연령의 고아원은 기숙형의 초중고교에서 수교
1.
교육부는 농산어촌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형 고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로 변두리의 고아원에서 초중고교 구분없이 숙식하며 등교하는 고아들도
학교에서 기숙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고아들은 현재는 취학기간동안 초중고 구분없이 몇곳(주로 변두리)에 흩어져 고아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며 또 학교에까지 등교하고 있어 교통편이 불편한 곳이 많고 등하교 시간이 오래 걸려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저출산으로 남게 되는 교실공간을 개조하여 초중고교의 지정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달리하여 보육사와 같이 기숙하면서 교육을 받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 있게 합니다.
밤과 일요일, 공휴일, 방학에는 보육사와 함께 생활합니다.
2.
취학 전의 고아들은 교통 여건이 좋은 쾌적한 고아원을 선정하여 그곳을 증개축하여 지금처럼 함께 거주하도록 합니다.
등록 : 2010. 3. 10
보건복지가족부 - 참여마당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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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는 영양사를 2명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교과 외의 영양교육도 맡으면서 .
2014. 10. 24 ( 부산시 교육감 : 김석준)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 2015학년도 부산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 보건 및 영양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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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 22(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등록 : 2016. 4.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2016. 4. 18일, 월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2016. 4. 17일 / 4.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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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공고의 투명성 ]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2016년 6. 18일 실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곳 시도의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필기)이 2016. 6. 18일 일제히 치러진다.
행정자치부(장관 : 홍윤식)에 따르면
16곳 시도에서 총 11,366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 212,711명이 지원해서 18.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이 32.3대 1로 가장 높았고 광주(30.6대 1), 인천 (28.1대 1 ), 대구 (27.4 대 1 )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6월 25일에 7,8,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서울의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586명을 선발하는데 132,843명이 지원해
8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2016. 6. 16, 목요일, 조선일보, 뉴스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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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급식 문제, 정치적 이용 말라 !
- ( 중간 줄임 ) -
경남도는 4차례 열린 실무협의회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 급식비 중 식품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며
식품비에다 인건비, 관리비까지 지원을 요구하는 경남도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2016. 1. 19(화), 국제신문, 10면, 배재한, 이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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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8일(월)/ 2016.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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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교사가 장학사로 발령 근무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영양교사를 장학사로 발령 -
1990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여 2007년부터 영양교사로 근무했다. 2015년 3월부터 경기도 교육청에 장학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다.
장학사란 교육기관에서의 감사관이다. 장본인은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이의옥 영양사.
-- [ 국민영양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발행, 2016년 7,8월호 36쪽 --
제안자는 영양사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회원으로 매월 협회지를 받아보고 있다. 돋보기를 끼고 대강 읽어 보면 학교에는 아직까지 영양사도 있고 영양교사도 있는 듯하다. 즉 대한영양사협회는 분과 활동의 단체로 학교 영양사회와 영양교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의 단체급식은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 되었다.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는 자격에서 2년 전문과정의 영양사이거나 아니면 당해 학교장(교육감이 아닌)이 임명한 영양사일 듯하다.
제안자는 영양사나 영영교사를 시도 교육감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법령화되기 이전(또는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채용된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라면 지금이라도 영양교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영양사로 퇴직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
1. 학교 영양교사의 공개모집 - 적극적
그리고 영양사의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직으로 새로 비게 되는 자리는 시도 교육감이 임명하되 채용단계에서 모집 공고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광고해 주기 바란다. 기관에서는 기관지도 있고 요즈음은 기관청의 자유 게시판도 있다. 교육청에서 보면 무료이다. 종합행정기관청인 시도청 기관지를 이용하려면 시도 교육청(시도 교육감)에서 시도지사에 협조문을 보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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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영양교사를 2명 채용하여 1명은 중학생들에게 이론교육을 시킨다. (부산교육청 시행 중 ? )
영양교사의 모집에서는 상기 사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영양교사를 우선 채용 )
학교 단체급식소의 현실이 영양교육(즉 이론 교육)에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급식의 식재료는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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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그리고 검증된 식재료 사용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다. 어제의 비누와 오늘의 비누가 같지 않고 어제의 정제염과 오늘의 정제염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교장, 교사 및 영양교사는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지 말고(또한 집에서 도시락을 사오지 말고) 단체급식소의 점심을 먹어야 한다. 점심 한끼쯤은 학생들과 똑같은 식사를 해도 건강상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제된 식용유에는 정제과정에서 화학물의 첨가제가 사용되므로 수입산의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와 압착유인 참기름, 들기름만 사용하고 튀김기름은 반복사용하면 기름이 산화되어 발암물질이 생기므로 튀기는 식품은 줄여야 한다. 우리의 한식이 그런 식품이다.
참고로 시중의 라면은 정제된 식용유, 그 튀김기름의 반복 사용, 인공 조미료의 첨가, 맛의 단일성 (인공조미료의 맛), 과다한 나트륨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식품이다. 이전 미원 및 미풍의 성분, 즉 인공조미료였던 글루탐산나트륨은 당시 인체에 무해하다고 식품전문가들도 인정했지만 나트륨이 적지 않게 들어 있고 그리고 어제의 글루탐산나트륨과 오늘의 글루탐산나트륨이 같지 않다.
그리고 삼백 (백미, 흰설탕, 흰 밀가루)은 경계해야 한다고 식품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말해왔다. 백미와 흰설탕, 흰밀가루는 모두 탄수화물 성분으로 이 성분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비타민 B군을 보충해서 먹어야 하고 그 재료가 외국에 있어 설탕의 정제과정도 간단치가 않은 듯하다.(즉 위해 요인이 잠재해 있다 ) 그리고 밀가루는 서양인들의 주식이다. 한국인들이 쌀을 믿고 먹듯이 밀가루 식품도 따라서 믿고 먹고 있지만 한국 봉평의 메밀가루가 수입의 밀가루보다 맛이 더욱 구수했다. 메밀가루에 포함된 그 껍질 성분 때문일까
식품 신고에서의 소비자 신고제도(식품위생법 제 6장, 제 15조의 위해평가/제 16조의 위생검사 등 요청)는
예전부터 이상식품의 사후 분석이 쉽지 않아 ‘ 식품에서의 이상유무’ 를 한국인 인체의 관능검사로서 해 온 증거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식품 및 식재료는 ‘ 나쁘다’ 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 생산하는 모든 식재료는 합법적이라 사용해도 무관하다 ’ 는 관념은 버려야 한다.
-- 2016. 7. 10(일) --
등록 : 2016. 7.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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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 영양교사 자매 - 안희수씨, 안희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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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원씨는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부용 중학교(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학 생활 중 ‘ 교직과정’ 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영양교사 2급)을 취득하였고
2020년에 영양교사로 임용되어 현재는 부용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교 급식을 제공하며 식생활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지, [ 국민영양 47쪽 ] 2023년 5월 제46호 No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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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대학교에는 사범대학이 있었고 일반 학과의 대학이 있는데
사범대학은 교사를 키우는 곳으로 보통 일반학과보다 입학시험에서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과거 사범대를 졸업한 졸업생은 학교 교사로 발령이 나지만
일반 학과는 그렇지 않으므로 보통 사립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사범대생이 발령을 받지 않고 대학교 일반학과의 졸업생이 보통 교사로 가는데 교사가 되고자 하면 사범대 졸업자가 아니므로
교직과목을 이수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과거 대학의 가정학과 졸업자들은 중고교 여학교에서 교사로 가정과목을 가르쳤는데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식품영양학이 일찌감치 분리가 되어 영양사의 배출은 대구시의 국립 경북 대학교, 국립 서울대학교 보다 먼저 배출했다. 그런데 영양사는 취업의 진로가 대형의 병원에서 병원급식이 필요한 곳에서 영양사 1명만을 채용해서 병원 급식을 제공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식품 영양학과 학생들은 대학 생활 중 교직과목을 이수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립의 중고교에서 가정교사를 맡았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학교 단체급식을 시작한 초중고교에서 동시에 영양 이론을 가르치고자 하면 과거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 영양이론보다는 학생들에게 바른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했는데 이에는 제안자도 동감인데
대학 당국(식품영양학과)에선 당시 학과목에서 ‘ 영양과 상담’ 이란 학과목을 넣어 이미 이수하고 있어서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하고 영양사를 취득했다면 학교 단체급식소나 영양학 이론 교육에서 어려움도 문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교사, 교수 포함)의 보직관리의 원칙은 인사권에 속해
제안자가 반복해서 언급해 온 것이다 ( 보고서에서 )
등록 : 2024. 1. 1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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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나라 빚 천조원, 개별복지 중단
- 각급, 학교 정부식품 및 친환경 식재료 사용 -
학교 단체급식에서는 정부식품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또 친환경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학교 급식의 실패는 여기에서 출발했다. 즉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사용한 요구르트류, 마요네즈, 유탕처리된 어묵 등을 사용해서 식재료로 제공하면 이 학생들은 밖에서도 이들 식품을 당연하게 섭취한다.
학교 급식의 식재료는 임시방편으로 생협(생활협동조합)의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 생협의 식재료와 시중의 모든 식재료는 같지 않다.
친환경식재료 지원센터는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지정하면 된다.
세인들은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미용재료들도 미용 재료상이 따로 있다고 하고 있다.
- 학교 의무급식 안된다 ! 지방자치화 시대의 포퓰리즘이다 -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인듯하다( 2016. 8. 18일, 목요일, 국제신문 5면 이종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 중앙정부의 조정)도 없이 이에 대한 입안 및 결정은 이 또한 한국정당 독재의 한 표본이 될 것이다.
만일 부산시에서 초등 및 증등생에 대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면 얼마의 재원이 일년에 필요한가 ?
학생수는 1998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자료(제안서 295쪽)를 활용했는데 부산시는 이후 학생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활용해 보면 (초등교생은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급식인 점심 한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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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 146,624명, 중등생 : 171,241명 ( 총 317,865명)
한끼 식대 : 2,000원 ( 식재료 : 정부식품 및 친환경의 식재료 및 과일)
조건 : 토일요일 제외, 방학 두달(여름 및 겨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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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 2,000원 × 317,865명 × 22일(한달 30일 -토일요일 8일) × 10달 =
**********원 (1,398억6천6십만원)
즉 일년에 약 1,399억원이 필요하다.
※ 이 학생들 중에는 생활수급자 세대의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생활수급자 세대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는 무시하기로 한다.
-- 2016. 8. 18일(목) --
등록 : 2016. 8. 18일(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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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개별복지 중단, 공적에는 시상해야
- 어르신의 기초연금제도는 노령수당으로 돌아가고 노인복지행정은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
-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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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친환경 급식, 중등과정 영양교육 실시해야 -
-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영양교사란 영양사와는 다른 의미이다. 학교에서의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학교에서 단체급식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아이들에게 영양학적인 지식을 가르치던 아니 가르치던 일반 교사와 차등없이 대우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예전의 학제에는 여학생에게는 ‘가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남학생에게는
‘ 기술’ 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영양학적 지식은 남녀에서 구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제안자는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기를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했고 부산시(교육감 : 김석준)는 중등과정의 교과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려는 듯한데 맞는지 ?
그리하면 중등교육과정에 영양사가 한명 더 필요하므로 예산이 수반된다.
제안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영영교사의 채용에서는 좀 번거롭지만 이전 교사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하자면 영양교사의 채용공고가 우선 활짝 개방되어져야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를 친환경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측 측면의 차별적 지원이지만 이는 여타의 농민들도 친환경의 식재료를 생산토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 중간 줄임) -
식품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이나 사람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된다.
- 중간 삭제 -
음식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한다. 현행 헌법 제 106조에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유해음식물 공급’ 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재판을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안서 9쪽)
제안자가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즉 방위세)에서 지방교육비로 넘어 온 방위세분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해 주기를 공개로 요청하는 이유이다.
한국은 조세법률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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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6(화) --
등록 : 2016. 12. 6(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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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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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2022. 9. 29(목)
0.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2023. 3. 14(화)
0.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뇌종양 주의보! ( 3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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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2. 9. 29(목)
소관 : 하윤수 부산교육감포함 시도 교육감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소관 : 부산시 의회의장 ( 신상해 → 안성민)
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17곳 시도 교육감
각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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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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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전직의 중앙청 공무원이나 부산시 관료가 아닌 시도지사,
그리고 교사가 아닌 교수가 교육감 등을 맡으면
그 자리는 ‘ 대리석’ 이라고 ?
‘ 부정 부패’ 란 사자성어로
어떠한 직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면 깽판을 치는데 이는 그 자리가 ‘ 대리석’ 이라고 그렇다는데.맞는지 ?
자신이 희망해서 선관위에 등록해서 자리에 앉고선 ‘ 대리석 ’ 이라고 ?
이전 교사를 하다가 대학 교수를 하면 교수이지 전직 교사가 아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바꾸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6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5년간 농특세를 새로이 지방세에서 부가세로 거두고서 이후 계속 농특세를 거두고 있다.
시도 민선의 교육감들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고등학교도 법령에서 완전히 무상교육이 되지 못했음에도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제안자로서 ‘ 무상급식 안된다’고 노래하다시피 했음에도
학교의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이는 특히 이명박 정부(2008년 3월 ~2013년 2월)에서부터 시도의 각급 학교에서 난리, 아니 깽판을 치기 시작했다.
학교 급식법은 1980년대부터 제정되어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김영삼 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 : 영양사)에서부터 학교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형을 중심으로 한 ‘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면서부터
초등교에서부터 단체급식이 실시(직영)가 되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고교까지 점차 확대가 되었으나 그 시기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며 학교에서 식재료를 생협(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해 사용하면서 시중의 식품 즉 첨가물의 식품(마요네즈 소스, 감식초가 아닌 식초, 물엿, 정제된 식용유 등), 유탕처리한 어묵 등을 식재료로 사용해서 이를 섭취하고 자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식습관이 그대로 연결되어 비만아가 되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급학교 및 대학의 기성회비를 합법화 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고교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했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 학교 무상급식은 안된다’ 고 주장해 왔다.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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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에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해서 2014년(김석준 부산교육감 : 2014년 ~2022년)부터 초등학교 전체학년, 2017년에는 중학교 전체학년 등으로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했다. (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5호 2022년 9월 5일 1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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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위세가 교육세로 되고서 동시에 한국에는 저출산 현상이 겹치면서 교육비가 남으면서 초래된 교육현장의 부패 현상의 하나로 바로 잡아야 한다.
첨부 파일
0. 본문
1. 부산시 학교 무상급식 짝짜꿍 : 2015. 5. 10
2.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외 (4) : 2017년 7월
3. 2017년 학교 무상급식과 동식품 판매소 개소 : ********** 8. 28일 )
등록 : 2022. 9. 29(목)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외 ( 본문 포함한 파일 4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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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2002. 4. 30일 잘못 직권면직 되고서도
제안서에 의해 공무원들이 추진한 정부 식품을 주기적으로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서 국민들이 택배로 받아서 먹도록 해 왔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을 섭취해서 발병하는 식이요인을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영양학적 지식을 겸해서이다.
이에 17곳 시도의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제안자가 공무원의 신분에서 복직이 안되고 제안자가 홍보하는 정부식품은 ‘ 무상급식 ’ 이라고 비유하고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제안자의 영양교육에 대해선 ‘ 공교육 ’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 경기도 김00 교육감이 주장)
제안청인 현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야만 제안자와 유사하게 코다리 명태(?)로 잘못 직권면직된 부산시 부산진구청(하계열 구청장 당시)의 몇 공무원,
울산시(박맹우 시장 당시)의 몇 공무원,
고용 노동부(박재완 장관 당시)의 사무관급 1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코로나 시국)에서의 충남 당진시청(시장 : 김홍장) 공무원 2명이 복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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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3. 3. 14(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부산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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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의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지난해(2021년) 12월 8일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214억원을 포함한 2022년도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 (중간 줄임) -
부산의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 2011년 382억원에서 2022년 2천 328억원으로 10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했다
* 부산시 의회의장 : 안성민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2022년1월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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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2022년 2호(1. 16일) ]
아동급식 지원 확대 :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은 저소득층 급식단가 1식 7천원으로 올린다.
신청은 주소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1월 1일 ~ )
* 부산시장 :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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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특히 개별복지) 없다.
학교의 의무 교육은 현행 헌법 제31조에 의해 현재 고교까지 의무교육이며
이에는 학교의 급식이 포함이 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법령은 1981년 제정했다.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 : 하윤수 ← 김석준)은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된다.
단체급식에서의 순수 식재료비는 학교는 물론
병원 입원비에서도 비급여(비보험)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세는 목적세이며 국고(=국세)이므로
이 교육세(국고의 국세)를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학교의 단체급식에서의 무상급식의 재원으로서도 인준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교육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이는 교육세를 부가한 당해 세목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지 지방 교육세도 지방청(시도청)의 재정이 아니고 교육세이므로 시도의회에서 교육세 또는 지방청의 재정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을 인준해 주는 것은 월권이다. 즉 교육세는 교육감의 재정권한이다.
제안자는 교육세 중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를 해 왔다, ( 국고, 지방교육세 → 국고, 식품안전세 )
아마추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장이 돼선 안되는 이유이다 (지방행정에서 무능함)
제안자의 가까운 혈족 중 어머니가 박씨인 혈족(80세 미만의 여성)이
2022년경 3월경 허리가 120도로 굽어져 있었다. 남편이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교사 ×)로 이00씨로 퇴직해서 노인 요양병원에서 이미 사망했었다.
등록 : 2023. 3. 14(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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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관련대호 ********** 3. 15 수요일 오전 03:35)
소관 : 최재해 감사원장 /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뇌종양 주의보! ( 3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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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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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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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의
지방자치단체란
부산광역시청 즉 부산광역시장이다. 부산시의회 의장이 아니다.
상기(1항)에서의 사항의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에 관한 건은
이전부터의 기존의 사무인데 부산의 구군청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이 있어서 맡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아래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의 예산의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이다.
즉 지방단체장이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야
부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고 그 예산도 타시도 등 편성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부산시(부산시장)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에서의 합목적성 등)
현재 미국의 주정부들은
주정부가 재정권 즉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다고 한다. 재정에서 지방분권이 되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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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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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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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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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지방자치법 115조)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시도 교육청에 관한 예산편성권’ 을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부산시의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의 예산을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해서도
안되며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의 예산 편성건을 부산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서도 안된다.
제안자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현재 학교 무상급식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재정 지원은
상기 [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 2호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의해
당해 학생(생활수급자 세대/ 차상위 세대)들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언젠가 경남 남해군수는 이를 군청의 조례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것도 의무 조항이 아니므로 도에서 지원을 하면 도 조례로 우선 제정하고 또한 군청에서도 군의 조례로 제정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도의 행정이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뇌종양 주의보 !
등록 : 2023. 3. 15(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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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5. 15(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머리글 보충
※ 제목 :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뇌종양 주의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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