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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36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공통] - 변경보고서 [자본금 변경 시]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임원 변경 시] - 주민등록등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전문인력] -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상실 증명서류
토지정보과 2024-07-21
135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상속신고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4.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민등록표 등본 6.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증명서류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7-21
134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참고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5-29
133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대표자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기술인력 변경 : 신고서,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입사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퇴직한 기술인력의 퇴직증명서, 입퇴사자의 4대보험 중 하나의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출력물, 이중등록여부확인서(입사자만), 회사인사발령문서(인사이동자만) ■ 장비 변경 : 신고서,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중 1),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내용

유의사항

①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② 기술인력변경, 장비변경은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③ 과태료는 1차위반은 13만원 5년 이내 2차위반은 25만원, 2차위반으로 부터 5년이내에 3차위반은 50만원 ④ 장비성능검사 유효기간 내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
방문 우편 인터넷 토지정보과 2024-04-24
132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폐업신고서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원본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7-22
131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신고서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증명서류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7. 부동산 매도인, 건설업자, 소비자 동의 입증 서류 등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7-21
130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내용

유의사항

접수 후 사무실 현지점검 실시됨
방문 토지정보과 2024-07-21
129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②부동산개발업 등록증
방문 토지정보과 2024-04-19
128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내용

유의사항

① 현장확인 조사 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②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시·군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③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을 해야하며, 보증설정 후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측량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의거)
방문 토지정보과 2024-04-24
127 측량업 폐업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폐업신고서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렸을 경우 사유서 제출)
내용

유의사항

① 폐업 후 측량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그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측량업자에게 그 처분이 승계됨 ② 측량업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청 가능 ③ 폐업하고자 하는 측량업에 지점이 등록된 경우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 처리하여야 함. ④ 폐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