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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휴업기간이 경과하면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함.

샘물개발허가 신청

먹는샘물 제조업 신청(2년이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아래 각 1~6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자(민원인)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승인 신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1. 수목원조성면적은 국립・공립수목원의 경우 10㏊이상, 사립,학교 수목원의 경우 2㏊이상 2. 증식 및 재배시설 가. 국,공립 : 관수시설 설치된 묘포장 규모 300㎡이상 나. 사립,학교 : 관수시설 설치된 묘포장 규모 100㎡이상 3. 관리시설 가. 국,공립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관리사 규모 50㎡이상 나. 사립,학교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관리사 규모 20㎡이상 다. 공통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4. 전시시설 가. 공통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전시설규모 300㎡이상,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전시온실 1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