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원소개
연구원소식
연구원자료실
민원접수안내
열린마당
다음 메뉴

행정규정 및 법령

  1. Home
  2.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자료실>행정규정 및 법령

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
  • 등록일2023-05-16 00:00:00
  • 작성자 생활환경과 [여일규 ☎054-339-8293]
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오염도검사 비율 조정 근거 마련
    ※ 특정한 중점관리시설군에 대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규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기존) 중점관리시설별 오염도검사 15% 이상 실시
       (개선)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총 오염도검사 규모가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개별 중점관리시설별 오염도검사 규모는 5% 이상 실시

  ○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시설의 자가측정 면제(영 제10조)

  ○ 감염병, 재난 발생시 자가측정 시기 조정 관련 사항(규칙 제11조제5항)

  ○ 시·도지사의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출입검사 등(법 제13조제3항)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오염도검사시 필수 측정항목 명시

  ○ 기타 자구 수정 등
첨부파일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2022.1.27).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이전글
다음글
목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