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주민참여형 사전 컨설팅감사 시행 상세내용
- 제목
- 찾아가는 주민참여형 사전 컨설팅감사 시행
- 등록일2018-10-11 00:00:00
- 작성자 감사관 [ 박원석 ☎054-880-435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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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도민․공무원과 기업의 불편․규제민원 해결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강화 필요
◦공무원이 근거법령 불명확 등으로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 업무 처리
◦공무원들의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
◦규제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통하여 규제사례 발굴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팀」구성 : 전담인력 확보로 상시성?전문성?신속성 제고
∙ 「주민참여형 사전컨설팅 감사단」 운영 : 규제관련 고충민원 해결․지원
∙ 「기업규제 민원 현장 지원단」 운영 : 도내 상공회의소 요청시 합동 운영
◦결과처리 : 컨설팅 결과로 처리한 행정은 적극행정 면책 적용 및 감사 면제
◦ 상 담 자 :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팀 3명(팀장1, 반원2)
◦ 상담장소 : 시군별 상설감사장 또는 민원실
◦ 주요내용 : 사전컨설팅감사, 규제개선사례 발굴, 검토의견 제시
◇컨설팅 대상 시군 협조사항
- 상담실 제공 및 장소안내
- 소속기관에 사전컨설팅 감사 관련 상담 일정 안내 및 시군 홈페이지내 팝업창
또는 시군 소식지에 상담실 운영 홍보 (최소 일주일 전에 안내, 홍보문 게제)
◦ 관할상공회의소에 「현장지원단」 방문 계획 등 사전 일정 협의
8월 5개 시군 시행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