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열린마당<보건환경연구원

내용: 2016년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등)

1.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전국민, 기업, 7월)-- 110쪽

2.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기업, 12월)-- 111쪽

3.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기업, 7월)-- 112쪽

4.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기업, 7월)-- 113쪽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ㆍ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기관, 11월) -- 182쪽

6.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 220쪽

7.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 221쪽

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ㆍ절차 마련 (영유아ㆍ아동, 7월) -- 241쪽

9.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기업, 7월) -- 242쪽

10.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청년, 중장년, 노년, 7월) -- 243쪽

11. 탄소성적표지 서비스분야로 인증 확대 (기업, 11월) -- 244쪽

12. 엄격한 빛방사 허용기준 설정 (전국민, 7월) -- 245쪽

13.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기업, 7월) -- 246쪽

14.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전국민, 7월) -- 123쪽

15.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기업, 6월)-- 226쪽

-----------------------------------------------------------------------------------------------------------
첨부파일 : 1. [책자]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160629.pdf

              2. [요약]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160629.hwp

              3. [보도자료]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160629.hwp

===============================================================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법규의 변화를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발간

□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ㆍ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ㅇ 정부 3.0 취지를 살려,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하기 위해 적용대상별ㆍ생애주기별 목차를

       추가하였습니다.

       ① (분야별)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로 재구성

       ② (적용대상별) 제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을 취약계층ㆍ사회적약자, 중소기업ㆍ중견

           기업, 교육 및 의료기관 등 11개로 구분

       ③ (생애주기별)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으로 분류

□ 또한, 주요 제도변경 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인덱스*를 추가 구성하여

* (예) ‘◯◯보조금’ 정보를 ‘인덱스’에서 찾으면 해당 목차(페이지)로 안내

   ㅇ 국민들이 정책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은행 등에 배포ㆍ

    비치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붙임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가판)

* 출     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 044-215-2550)
-----------------------------------------------------------------------------------------------------------

보건환경연구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환경분야 등) 상세내용

부서별

시군청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