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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등)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3.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4.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5.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6. 사전적격심사제도(PQ) 시행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8.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9.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10.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1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12.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13. 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14.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15.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16.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17.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18.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19.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현장 할인율 상향

20.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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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보도자료]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51228.hwp
2. [요약자료]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51228.hwp
3. [책자]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51228.pdf
4.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분야 등) 15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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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기획재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부처의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6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합니다
   ㅇ (분야별) 28개 부처 총 21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였고
     - 주요 제도변경 사항은 인포그래픽을 삽입하여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ㅇ 책자는 27개 부처별 총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ㅇ (부처별)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ㅇ (시행일자별)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 동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은행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ㅇ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출 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 044-2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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