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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등)
  • 등록일2015-06-30 00:00:00
  • 작성자 북부_환경분석과 [admin ☎]
내용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등)
   1.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2. 먹는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30㎍/L 이하) 추가
   3. 먹는샘물 수원지 세부주소(도로명, 건물번호) 표시
   4. 화학사고 이력정보 공개 추진
   5.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6.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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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보도자료]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50630.hwp
   2. [요약자료]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50630.hwp
   3. [책자]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50630.pdf
   4.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분야) 15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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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ㅇ 책자는 27개 부처별 총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ㅇ 분야별로는 환경ㆍ기상ㆍ국토ㆍ해양(44건), 복지ㆍ여성ㆍ고용노동(26건), 농식품ㆍ
     식약(20건), 문화ㆍ통신(14건), 보훈ㆍ국방ㆍ병무(13건), 산업ㆍ국세(11건), 세제(9건),
     인사ㆍ법무(8건), 통일ㆍ외교(3건) 등이다.
  ㅇ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했고, 월별 변경ㆍ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ㅇ 핵심 사항은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 이용자들의 빠른 이해를 도왔다.
□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다.
  ㅇ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출      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 044-2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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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