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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등)
  • 등록일2014-12-29 00:00:00
  • 작성자 북부지원 환경분석과 [admin ☎]
내용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등)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ㆍ등록ㆍ신고 등의 의무 이행 필요 3.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4.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5.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6.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7.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8.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9.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250원→300원) 10.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확대 11.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 [첨부파일] 1. [보도자료]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41229.hwp 2. [보도자료]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141229.hwp 3.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요약) 141229.hwp 4.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141229.pdf ------------------------------------------------------------------------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제도가 달라짐 * 출 처 : 환경부 홈페이지 * 담당부서 : 환경부 대변인실(☎ 044-201-6041) ------------------------------------------------------------------------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ㅇ (분야별)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설명 * 환경ㆍ국토(49), 농식품ㆍ산림(69), 보건복지ㆍ여성(38), 보훈ㆍ국방(29), 세제(27) 문화ㆍ통신(24), 고용노동(15), 산업ㆍ특허(8), 행정ㆍ경찰(4) ㅇ (부처별)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 ㅇ (시행일자별)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 □ 동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ㅇ 우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출 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 044-215-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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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