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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환경분야)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3.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4. 전국 주요 하천ㆍ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5.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6.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7.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8.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첨부파일] 1. [보도자료]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부) 131226.hwp 2. [보도자료]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재부) 131226.hwp 3.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종) 131226.hwp 4.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131226.hwp 5.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도로명 주소) 131226.hwp ------------------------------------------------------------------------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 동 책자는 국회 예산 및 법률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4.1월초 확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본 발간 예정 ㅇ 28개 부처 총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설명 * 환경ㆍ국토(53), 농식품ㆍ산림ㆍ해양(43), 보훈ㆍ국방(31), 보건복지ㆍ여성(16), 문화ㆍ통신(13), 고용노동(10), 산업(6), 공정거래ㆍ조달(4), 세제(4), 소방ㆍ경찰(3), ** 세법개정 내용 등(약 48개) 미포함 : 국회 심의중으로 ’14.1월초 반영 예정 - 아울러,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도표화)하고, 시행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 □ 책자(최종본)는 ‘14.1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ㅇ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배너)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3) ------------------------------------------------------------------------ 목 록 :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 2. 공정거래ㆍ조달 3. 산업 (특허) 4. 환경 (기상)ㆍ국토 5. 보건복지ㆍ여성ㆍ법무 6. 고용노동 7. 행정안전(경찰ㆍ소방) 8. 보훈ㆍ국방 9. 문화ㆍ통신 10. 농식품ㆍ산림ㆍ해양 ◈ '13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 '14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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