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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1.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2. 야생동ㆍ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3.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4.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5.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6. 신규건축물 및 숙박ㆍ목욕장ㆍ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 [첨부파일] 1. [보도자료]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hwp 2. [요약]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hwp 3. [책자]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pdf ------------------------------------------------------------------------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26개 부처 총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정리) □ 동 책자는 7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배너)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발췌요약 자료 및 책자(가판, 최종본은 7월초 재공지)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목 차 :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 제 2. 공정거래ㆍ조달 3. 산업(수출입ㆍ중소기업 등) 4. 환경ㆍ국토 5. 보건복지ㆍ여성 6. 고용노동 7. 법무ㆍ행정안전 8. 보훈ㆍ국방 9. 문화 10. 농식품ㆍ산림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2-06-29&runno=4014002)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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