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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2년 달라지는 제도(환경분야 등) 1.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2.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3.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석면안전관리법」시행 4.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5.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제도 시행 6. 저황유 공급ㆍ사용지역 확대 적용 7. 「생태독성관리제도」3~5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8.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 시행 9.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확대 시행 10.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11.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도입 12. 야생동ㆍ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13.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14.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5.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1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평가의 활성화 추진 17.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18.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도입 19.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 3년 연장 및 안전관리의무 발생 ※ 환경부 등 달라지는 제도 ------------------------------------------------------------------------ 2012년 달라지는 제도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음 ㅇ 동 책자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ㆍ개선 사항 (268건)을 정리하였음 -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나누어 도표화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국민적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서술식으로 풀어서 안내하였음 - 또한 월별로 변경ㆍ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하였음 목 차 :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 제 2.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3. 산업(중소기업ㆍ특허) 4. 환경ㆍ국토 5. 보건복지ㆍ여성 6. 고용노동 7. 법무ㆍ행정안전 8. 보훈ㆍ국방 9. 교육ㆍ문화 10. 농식품ㆍ산림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1-12-27&runno=4011686)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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