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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제5회 헌법학자대회 축하 메시지 상세내용
제목
20230901 제5회 헌법학자대회 축하 메시지
등록일
2023-09-01 07:29:33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제5회 헌법학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님과,
한영수 법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토론하는 내용이, 사회변화와 헌법이라고 들었는데
참 바람직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의 근간인, 헌법 개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지방 살리기 포럼을 창립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활동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면적의 십이프로밖에 되지 않는데
국회의원 비율은, 무려 사십칠점팔프로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선진국처럼 양원제 등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과 재정, 교육, 조직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가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헌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도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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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제5회 헌법학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님과,
한영수 법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토론하는 내용이, 사회변화와 헌법이라고 들었는데
참 바람직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의 근간인, 헌법 개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지방 살리기 포럼을 창립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활동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면적의 십이프로밖에 되지 않는데
국회의원 비율은, 무려 사십칠점팔프로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선진국처럼 양원제 등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과 재정, 교육, 조직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가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헌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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