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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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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20131230
  • 등록일2014-02-27 00:00:00
  • 작성자 북부지원_음용수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4.02.27)
 
o 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23183호, 2014.01.21,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1호, 2013.02.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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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 13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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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