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주택청 신설…저소득층 주거복지 관리 상세내용
- 제목
- 내년 하반기 주택청 신설…저소득층 주거복지 관리
- 등록일
- 2005-12-22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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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내년 하반기께 건설교통부 산하에 주택청이 신설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부조직법을 개정, 하반기께 주택청을 출범할 예정이다. 주택청 신설 방안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올해 초 민간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국적인 부동산가격 불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의 주택정책은 공급 측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다룰 새로운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설될 주택청은 무주택 서민이나 저소득 도시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주거복지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신설될 주택청의 기능은 과거 논의됐던 공급확대 역할보다 현재 전국에 보급된 115만가구(지난해 말 기준)의 임대주택 관리와 향후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계획에 대한 정책 총괄을 맡게 될 전망이다. 또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 2단계 부동산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택비축 및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도 주택청의 주요 업무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거복지 기능의 상당부분과 전국 지자체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수행 기능을 주택청으로 넘겨 전국적인 단위의 건설교통부 산하청으로 조직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통한 주택청 신설 방안은 현재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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