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서포터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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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서포터스
- 등록일2003-08-08 14:11:47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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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노란 손수건> ;그대 아직도…>의 특별한 홍보… 제도의 문제 극적으로 다뤄 폐지론 공감대 넓혀
최근 호주제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드라마들이 방영되고 있다. 한국방송 일일드라마 ;노란 손수건>과 문화방송 아침드라마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가 그것이다. 두 드라마는 모두 여자 주인공이 혼자 낳아 기른 아이를 옛 애인인 친부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SBS 아침드라마 ;당신 곁으로> 또한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권리를 무시한 채 친부가 일방적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두 드라마와 비슷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주제에 무릎 꿇는 ‘모계 가족들’
드라마 속 상황이 어떤 것인지 먼저 ;노란 손수건>을 보자. 윤자영(이태란)과 이상민(김호진)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이상민은 성공을 위해 회사 사장인 조민주(추상미)와 결혼한다. 결혼 전 윤자영의 임신 사실을 안 이상민은 임신중절 수술을 하라며 병원에까지 데려다주지만 윤자영은 이상민 몰래 아들을 낳아 기른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딸을 입양한 이상민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대를 이을 손자’를 원하는 아버지 뜻에 따라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겠다고 나선다. 어머니의 성(姓)을 따라 ‘윤지민’이었던 아이를 ‘이지민’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윤자영은 자신과 결혼하기로 한 정영준(조민기)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해 ‘정지민’이 되게 하려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차문경(배종옥)은 윤자영보다 더욱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혼 뒤 만난 대학동창 김혁주(조민기)와의 사이에 아들 문혁을 낳지만 김혁주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다. 몇년 뒤 나타난 김혁주는 친부의 권리를 주장하며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양육권 소송까지 건다. 차문경은 결국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해 아이까지 뺏기고 만다.
드라마를 본 많은 시청자들이 “어머니는 아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냐”며 분노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노란 손수건>에서 상세하게 그려진 것처럼 실제 아버지가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고 간단한 ‘인지 신고’만 하면 강제적으로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고 성도 아버지를 따르게 된다. ‘부계중심’의 호주제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현행 법에서 어머니, 즉 여성은 어떠한 사회적·법률적 권리도 가질 수 없다. 여성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 의식이 바뀌고 있지만 법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노란 손수건>의 윤자영과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차문경이 ‘독신모’로서 당당하게 ‘모계 가족’을 꾸려왔다고 할지라도 호주제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진행돼온 호주제 폐지운동은 이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근거로 한다. 호주제는 부, 모, 자녀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 즉 독신모 가족, 이혼 가족 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인은 남편의 호적에서 분리되지만 아이는 그대로 남게 된다. 때문에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더라도 주민등록상에는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록된다. 어머니가 재혼이라도 하면 함께 사는 부, 모, 자녀가 모두 성이 다른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인 진선미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은 재판을 통해 어머니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호적 문제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면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사생활이 드러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호주제가 빨리 폐지되어야 상처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차별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가족’은 ‘비정상’으로 취급되는 현실
올해 들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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