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5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2023.06.07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그는 국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두관·박광온·박홍근·최인호·이인선·하태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명과 한국과 중국 기업 CEO 및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OECD 꼴찌가 될 것이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며 수도권 집중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칼훈의 1968년 쥐 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사회 갈등 △지방 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히며,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는 소개와 함께 국가개혁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논의해야 하며 이번 특강이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