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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1

2018.11.06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노후 저수지 문제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특히 지난 4월 경주 산대저수지의 둑이 터져 상가, 도로, 농경지가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국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경북에 지은지 50년 이상 지난 저수지가 4천251곳에 이르는 등 노후 저수지가 상당히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도 "큰 저수지는 국비로, 작은 저수지는 지방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이전의 논법"이라며 "저수지 정비를 지방비로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니 농림부 기조실장은 장관한테 보고하고 대책을 내달라"고 밝혔다.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해 저수지를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 문제를 광역특별회계예산으로 잡을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같은 당의 김영록 의원은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에 2조원을 넘게 썼는데 제대로 썼다면 산대저수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내려면 국가보조사업으로 편입시키든지 농림부가 강구해야지 시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전국 시군은 저수지 관리예산이 106억원이고 농어촌공사는 관리예산이 316억원에 이른다"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이관할 필요성도 검토해보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장마철만 되면 제일 불안한 부분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국정감사에 참석한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근본적으로는 중앙업무와 지방업무가 관계돼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최근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 경북도의 잘못을 질타하는 의견이 많았다.경북은 2013년에만 10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562㏊의 피해가 났다.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작년에도 심각했는데 올해도 심각한 것은 예찰이나 제거작업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나무를 제거하고 식생을 보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 훈증하면 경관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장윤석 의원도 "최근 10년간 피해를 본 나무가 45만그루에 이른다"며 "경북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매우 심각하며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경북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정도가 심각해 1급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예산과 예찰방제 인력 부족을 문제로 얘기하는데 지사를 포함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다음 국감 때는 노력해서 청정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장윤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에 마중 나온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거론하며 "국감을 앞두고 부지사가 서울까지 영접 나온 것은 처음인데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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