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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제목
이상동기 범죄 대응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 등록일2024-05-31 09:47:03
  • 작성자 자치경찰정책과 [ 임수연 ☎054-880-7055 ]
내용
○ 현황 및 필요성
 ◦ 이상동기 범죄가 정신이상자에 의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기관 협업과 신속한 대응으로 범죄발생 위험요인 최소화

○ 사업개요
 ◦ 기    간 : ’24. 1월 ~ 계속      
 ◦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도 경찰청「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과 지자체「정신응급 개입팀」의 합동 근무
 ◦ 신고 접수 시 합동 출동으로,환자 상태파악․응급입원 등 신속 조치
    ※ ’23년 11월 비수도권 최초 설치(서울, 경기, 旣 설치 / ’23년 12월 부산 설치)

○ 추진상황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지자체 요청 (행안부→시도 자경위, 23.8.28.)
 ◦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설치 이행을 위한 기관 간 합의점 도출 (23.8.31.)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 (舊구미광평치안센터, 23.11.10.)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사무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예산 24년도 본예산(15백만원) 편성 (23.12.20.)
 ◦ 도경찰청으로 15백만원 예산 재배정 (24.3.20.)

○ 향후계획 
 ◦ 센터 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 등 센터 운영 지속
 ◦ 동부권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추가 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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