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아카이브

날로 심각해지는 지자체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손희준 전 지방재정학회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전 학회장은 “현재의 지방은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상태로 양자가 암묵적으로 재정부담과 자기책임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즐기는’ 관행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중심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관용 경북지사도 이날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과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도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 재정운용권 보장이 지방정부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들고 나섰다.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모두 현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은 증액하는 한편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재원확충과 병행해 지자체의 세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자원의 낭비를 줄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이날 세미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새정부가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