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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경상북도 인구정책 TF

2022.09.22

경상북도는 19일 도청에서 인구정책 TF 회의를 갖고, 민선8기 투자유치 전략과 부서별 주요 인구시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 인구정책TF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8개 부서, 경북도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 전략과 연계한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 부서별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인 우수인재를 활용해 기업의 인력부족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교육청(직업계고)-산업체-대학 간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지역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장기재직 활성화를 위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등 정책을 공유하고, 투자유치와 인구유입 방안에 대한 부서 간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도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민이 살기 좋도록 지역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저출생/여성가족, 일자리/정착지원, 고령사회 대응, 정주여건 개선/지역활력 도모 등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를 기점으로 총인구의 양적 감소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중 85(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 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50.4%, 청년층(19~39)50.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수도권-지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은 청년층 유출로 지역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를 겪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방 위주의 나라로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이에 경북도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에서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인구정책 TF를 통해 부서별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연계협력해 지역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조 행정부지사(인구정책TF 단장)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고,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주거교통 등 패키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인구문제는 전부서가 함께 논의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부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면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