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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1 산업단지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5] 2. 위치도 1부 3. 도로, 용수,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 계획에 관한 서류1부 4.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내용

유의사항

1.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2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국가산업단지 5년, 일반산업단지 3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5. 실시계획 승인 전에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부 [별지 6]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계획서 1부
내용

유의사항

1.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3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2. 위치도 1부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1부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부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부 10. 산업단지개발 사업대행계획서 1부(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부 14. 피해영향조사(공유수면매립의 경우) 1부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는 별도
내용

유의사항

1. 개발 실시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사항 이행 철저 (환경․도로영향․에너지 사용계획, 문화재 보존 등) 2. 사업계획은 개별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 민원 책임 처리 4.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사업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2.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3.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4.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 6.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1부(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함)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5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1부[별지 제8호]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 계획서 1부
내용

유의사항

1.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대행자가 계약서에 의해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연장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2. 위치도 1부 3.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7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회사명)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 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 대표이사의 본적, 호주에 대한 사항 확인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사무실 이전에 관한 서류(2005.6.8 신청분부터)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와 계약・층수・면적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 ⑥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4. 성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 - 관련서류첨부
기타 도시계획과
8 건설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건설업 폐업 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방문 도시계획과
9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2.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 시 제외)
방문 도시계획과
10 일반건설업 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기타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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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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