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제 추진
- 공익 직불제 추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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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9개 중 6개)을 개편, 모든 작물 대상 동일금액 지급
개편 전 개편 전 쌀소득보전직불 고정 변동 밭농업직불 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축산) 등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개편 후(`20.5.1시행) 개편 후(`20.5.1시행)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역진적) 소농직불금(정액)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면적비례 지급으로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 체계, 공익증진을 위한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 안전 등 의무 부여
- ‘25년부터 면적직불금 단가 상승(100~205만 원 / ha→136~215만 원 / ha)
&sbsp;;&sbsp;;＊’25년(계획): 179천ha, 426,731백만 원
- 2~4월까지
문의처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054-88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