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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이름없이 출생신고한 아이의 주민등록등본발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제목
이름없이 출생신고한 아이의 주민등록등본발급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아이의 이름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호적상의 출생등록은 가능하다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의료보험신청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 하자 불가하다는데 왜 안 되는지?
답변
▣ 주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신고 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등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성명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0조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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