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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22.01.01 ~ 2022.11.20)

경상북도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상북도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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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삭제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상북도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메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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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는 개인정보의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현황 파일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상북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 경상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ㆍ삭제 요구
  • 경상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 경상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경상북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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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확인
      •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경상북도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때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조치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과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hsk@korea.kr)
    • 직급 : 지방부이사관
  • 분야별 보호책임자
    • 성명 : 해당업무 담당과장(산하 소속기관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권준빈 (wnsqls901@korea.kr)
    • 연락처 : 054-880-2963 (Fax)054-880-2999
  • 정보주체께서는 경상북도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02-2100-2499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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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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