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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도, 신세원 발굴 선도적 추진위한 학술회 개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전화번호
- 054-880-2209
- 작성자
- 강주현
- 작성일
- 2025-09-11 16:43:53
- 조회수
- 217
- 경북-지방세연구원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공동학술회 개최 -
-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 -
-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환경개선 재원위해 과세 필요 합의 -
-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 -
-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환경개선 재원위해 과세 필요 합의 -
이번 학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경북도가 의뢰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해 마련한 자리로서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학술회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토론에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우리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하여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 경북 의료폐기물 발생 비율 3.5% → 처리 비율은 28.4% (9배)
이날 학술회 참석자들은 경북도의 제안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오염, 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세 과세는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과세요건 설정을 위한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서 적정한 안을 발굴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앞으로 마련된 재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쓰이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수입의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는 이번 학술회에서 논의된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시군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발판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는 튼튼한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며 “경북도가 지방재정 분야에서도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며, 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