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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54-880-2113
- 작성자
- 임휘범
- 작성일
- 2022-09-27 14:02:21
- 조회수
- 190
- 이철우 도지사, 태풍피해 완전극복과 지방시대 위한 정책과제 제안 -
-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제도개선 중요, 국회차원 입법적 해결 강조 -
- 국가투자예산 핵심사업 건의와 정부안 미반영 사업 관심 촉구 -
-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제도개선 중요, 국회차원 입법적 해결 강조 -
- 국가투자예산 핵심사업 건의와 정부안 미반영 사업 관심 촉구 -
이번 자리는 이미 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교감과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이 참석했고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현안과제들을 주로 다뤘다.
특히,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와 같은 지역 산업육성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통과 건의와 같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나눴다.
아울러, 제11호 태풍‘힌남노’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철강단지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10조 175억원)를 개막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825억원(9,8%) 증가한 11조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선(문경~상주~김천) 등 국토위 소관 11건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등 환노위 소관 7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농해수위․문체위․산자중기위․과방위․복지위 소관 32건 등 50건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들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 증액 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으로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포항경주지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에 지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