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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 원 투자지원에 관하여. 상세내용
- 제목
-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 원 투자지원에 관하여.
- 등록일2022-05-25 00:37:37
- 작성자 이용현
- 내용
-
- 이글은 지방소멸 인구소멸 대응기금 1조 원 투자지원에 관한 행정안전부 사업을 대통령직인수위에 국민정책제안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의 적합지역이 경북이라 판단되는데,
이달 말까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지자체가 투자지원 요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일정과 겹쳐 있기에 사업 제안자와 지자체 간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채택되면 지방
선거에도 도움이 될 텐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정책제안 (검색 -지방
소멸)
제목 - 지역균형발전 - 명품 역사관광 지방소멸 인구소멸 대응기금 투자지원
제안 -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중장기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이며, 당면 과제는 지방소멸 인구 소멸 저출산 대책이라 여겨
집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은 전문가가 잘 하실 거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지원에 관하여,
지방소멸 대책에 관하여 국민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고위험으로 지정
된 지자체에 지원금을 나눠 주지 말고, 선별적 투자지
원을 해야 되며, 지원금을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과 해당 지역에서 창업할 기업에 줘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과 시 광역
단체를 제외하고, 도 광역
단체에 고위험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를 연계하여 사업 1개를 육성. 도 광역
단체 고위험 시군 1곳 씩을 1차 년에 해당 지역 10개 사업을 1천억 원씩 집중 투자지원하면 좋을 듯
합니다.
대통령 임기 동안 1조 원
으로 50개 사업을, 차기정
부까지 100개 지원, 사업 중 30~40개 사업만 성공해도 벤처 성공률보다 높으니 대성공.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일자리 만들기에만 사용하여 거점에 집중 투자 지원해야 실효성이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1,000명 일자리를 만든다면 1,000억 원을 지원
해야 해당 사업이 성공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집중 투자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기업도 대학교도 대형병
원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
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고위
험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과 조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받
은 후, 지방으로 이전할 기
업과 창업할 기업의 응모를 받아서 어디로 이전할 건지 어떤 지원과 조건이면 좋을
지 연계해 주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주
라는 겁니다.
지자체 마다 균등하게 지원
하여 특성도 차별성도 없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단 성
공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
다.
지방소멸 대책을 위한 일자
리 만들기는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다른 지
역에서는 못하는 사업, 특
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점 투자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여 3~4년 지원금을 일시에 요청 가능하게 하여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결정
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
다.
국민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지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
업인데,
해당 지역이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곳이 있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할 명품 역사관광, 청소년 역사체험 수련장 겸 국민승마장, 대형 야외 공연장 사업인 역사놀이공원을 제안합니다.
예) 프랑스 퓌뒤푸 (Puy du Fou).
유튜브 채널 - 도끼 공주
gaurileg***@***ver.co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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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